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항소 포기 지시 의혹은 이미 해명됐다면서,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일부 정치 검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항소 포기는) 사법부 판결에 의해 검찰이 결정한 것이다. 법무부 장관의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해명됐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택적 항명을 하고 있는 내란 세력 검찰에 대해서는 단호한 인사 조치로 공직 기강의 모습을 보이고 내란 청산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야당에서) 유일하게 따지고 드는 것이 ‘범죄수익을 추징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했다’는 것”이라며 “애초에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고 또 추징 청구 자체가 잘못됐다. 계약 당시 범죄가 성립하는데 얼마 이익이 남을지 어떻게 알겠나. 이 사건 항소해도 뒤집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좋아진 것은 없다. 이 대통령이 나중에 재판 받으면 영향을 안 미친다”며 ” 내란 수괴 구속 취소에는 침묵하고, 김건희 명품백 수수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 난리 치는 것은 일부 정치 검찰이 세력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집단행동은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정치적인 외압이 가해진 것이고 그 윗선이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 오늘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서 이런 부분을 논의해야 하는데 안건이 미정으로 돼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특혜 비리 개발 사건이고 7800억원의 특혜액이 발생했다. 관계자들도 실형이 났고, 막대한 7800억원을 검찰이 확보했다. 왜 항소를 포기하겠나”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수뇌부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7800억원 국민들의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주는 폭거 아닌가.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현안질의를 하자고 요청했더니 이게 뭔가”라고 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적인 지시했다는 것이 다 확인된 사항”이라며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몇 명 하는 것을 듣자고 회의를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대장동 사건이 조작된 기소라고 주장하려면 법사위를 정상적으로 열어야 한다”며 “저 자리를 텅 비워놓고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인 회의를 진행하는 추 위원장은 역사에 길이길이 이름을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위원장에 대해 제정신이냐는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데,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닌가”라며 “어제 간사를 통해 안건 또는 의사 일정 방식에 대해 협의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는데, 협의를 거부한 쪽은 국민의힘”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추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또 거짓말을 하느냐. 무슨 얘기인가. 개의요구서에 분명히 안건이 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위원장은 “나 의원에게는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겠다”고 했다.
법사위는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 만으로 40분가량 진행된 이후 정회됐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은 애초부터 국회 증언·감정법 제5조 ‘증인 등의 출석 요구일은 7일 전에 송달돼야 한다’는 규정을 갖추지도 않은 채 무리한 (개회) 요구를 해왔다”며 “신청 증인 명단에는 대장동 재판과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뒤늦게 신청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안질의 일정,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교섭단체 간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다”고 선언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정회 직후 법사위 회의실에서 각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다. 궁금한 게 있으면 내일 현안질의에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오로지 정쟁과 불필요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법사위를 파행으로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 검찰이 올해 1월 항소 포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안 하고, 왜 아무 말도 안 했나”라며 “침묵하다가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는지, 그때그때 기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개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 의원은 “(증인 4명을) 역제안했고 그것이 거부됐다는 통보만 받았는데, 저희가 협상을 거부했다는 엉터리 거짓말만 하고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개의 요구에 대해 억지로 시늉만 하는 것이고, 이 대통령의 죄를 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덮고자 하는 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 장관과 함께하는 추 위원장은 공범이라고 할 것”이라며 “내일 전체회의를 비롯해 국회에서 항소 포기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기존에 공지된 일정대로 오는 12일 전체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는 정 장관도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