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 독일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와 시기까지 윤곽을 드러내 철수가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미 국방부는 유럽내 미군 배치 상황에 대한 검토를 거친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거치며 독일 등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불만이 높아진 것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더힐,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5000명을 철수시키라고 명령했다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이 같은 결정을 확인했으며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배치상황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 끝에 내려진 것이며, 작전 지역 요구와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철수는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독일 기지에 주둔 중인 육군 1개 여단이 철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가 올해말 독일에 장거리 재래식 미사일 대대를 배치하기로 했던 결정도 뒤집혔다고 한다.
철수한 병력들은 본국으로 이동한 뒤 해외 다른 기지로 배치될 예정이며, 이는 미 본토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방부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미군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독일 내에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켜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3만6000명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약 1500명의 예비역과 1만1500명의 민간인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
일본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미군이 머무르고 있는 곳이 독일이라고 한다. 미군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가 독일 기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을 위한 핵심거점으로 평가된다.
독일 내 미군 감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여전히 진행형인 상황에서 유럽 전반의 안보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WSJ은 “이번 감축은 유럽내 미군 수준을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이다”고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감축이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한 만큼 유럽 내 미군 규모가 향후 더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미 국방부는 이번 감축 결정이 배치태세에 대한 철저한 검토 끝에 이뤄졌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는 이란 전쟁 후 유럽 동맹국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이 표출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CBS는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유럽 동맹국들이 이란 전쟁에서 제공한 지원 수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과 상의없이 이란 전쟁을 시작했음에도, 개전 이후 유럽 동맹국들이 미국을 적극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 그러던 중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쓴소리를 내자 독일이 타깃이 됐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달 27일 국내 행사에서 “미국은 명백히 아무런 전략도 없이 이란 전쟁에 뛰어들었다”며 “이란 지도부, 특히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미국을 굴욕적인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SNS에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이 뭘 말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독일이 경제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나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튿날에는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고, 그 다음날에는 “독일 총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특히 이민과 에너지 분야에서 망가진 자신의 국가를 고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한다. 독일은 물론 전세계가 더 안전해지도록 이란 핵위협을 제거하는 일에 간섭하는데는 시간을 덜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내가 왜 그렇게하지 말아야 하느냐. 이탈리아는 우리를 전혀 도와주지 않았고, 스페인은 끔찍했다. 정말로 끔찍했다”며 이란 전쟁을 연결지었다.
이러한 배경은 한국을 포함해 미군이 주둔 중인 다른 미국의 동맹국들에도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불만을 표해온 것은 독일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30일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