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 이후, 캘리포니아주가 연방 요원들의 주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밝혔다.
본타 장관은 27일 성명을 통해 연방 및 주 법 집행기관은 통상 서로의 수사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협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르네 굿과 알렉스 프레티의 사망 사건 이후 연방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결과, 캘리포니아 법무부는 연방 요원이 저지른 범죄 혐의에 대해 지역 법 집행기관이 수사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는 우리 땅에서 발생한 연방 요원의 잠재적 불법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으며, 사실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캘리포니아 형법 위반에 대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은 연방 요원이 저지른 행위라 하더라도 주법 위반 가능성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르네 굿을 사살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에게 “절대적 면책권”이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본타 장관은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연방 요원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연방 법원들은 오래전부터 연방 요원에게 주법에 따른 형사 기소에 대해 절대적 면책권이 없다는 점을 인정해 왔다”며 “그와 반대되는 주장은 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공공의 신뢰와 사법 시스템의 무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르네 굿은 지난 1월 7일 ICE 요원에 의해 사망했으며, 알렉스 프레티는 불과 몇 주 뒤인 1월 24일 미 국경순찰대 요원에 의해 사망했다. 이 두 사건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응은 민주당은 물론 일부 공화당 인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불러왔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ICE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강화에 맞서 반발하고 있으며, 새크라멘토 시장 케빈 매카티가 지지하는 법안은 연방 이민 단속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에 대해 주 법무장관이 독립 수사를 의무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타 장관은 이날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에 지침을 배포하며, 주 정부가 연방 요원에 의한 행위라 하더라도 주법 위반에 대해 “1차적 기소 권한”을 가진다는 점과, 지방 당국이 연방 정부에 수사를 양보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본타 장관의 지침을 지지하며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국민에게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뉴섬 주지사는 “미네소타에서 벌어진 일을 고려할 때, 연방 정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기본적 의무를 외주화할 수 없다”며 “특히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이 합법적으로 접근하기도 전에 누군가가 증거를 확보하고 서사를 통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성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