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학생 등 비이민비자는 중단 대상서 제외
미국 정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진행되는 이민비자 인터뷰와 관련 업무를 일시 중단했다. 이민 신청자가 미국 입국 후 정부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해 전 세계 영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심사 기준 교육에 들어간 데 따른 조치다.
로이터와 AP, 워싱턴포스트 등은 26일 국무부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을 대상으로 이민비자 심사 담당 직원 교육을 실시하면서 이민비자 인터뷰 일정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조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전 세계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영사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교육 일정을 수용하기 위해 비자 업무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핵심은 이민비자 신청자가 미국에 입국한 뒤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다.
국무부는 “더 번영하는 미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자가 미국 법과 규정에서 정의하는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마련된 미국 정부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을 통해 영사 담당 직원들이 모든 비자 신청자를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무부가 공개한 기존 지침에 따르면 공적부조 가능성을 판단할 때 신청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가족관계, 재정 상태, 교육 수준과 직업 능력뿐 아니라 현재 또는 과거 미국 공공복지 프로그램 이용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국무부는 올해 들어 이민자가 스스로 생활비와 의료비 등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를 비자 심사의 중요한 기준으로 강조해왔다.
이번 조치로 이미 인터뷰 날짜를 받은 이민비자 신청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를 인용한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일부 신청자들은 인터뷰 일정이 변경됐다는 이메일을 받았으며, 새로운 인터뷰 날짜는 추후 통보받게 된다.
AP는 이번 일시 중단이 9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8월 인터뷰가 예정됐던 일부 신청자들의 일정은 9월부터 11월 사이로 다시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번 조치는 관광이나 단기 방문, 유학 등을 위한 비이민비자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해외에서 신청하는 이민비자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부모·형제자매 등 가족초청 이민 신청자와 미국 고용주의 후원을 받는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 등이 포함된다.
반면 관광·단기 방문비자(B1/B2), 학생비자(F-1) 등 비이민비자 신청 절차는 이번 조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경로에 대해서도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 1월 공공복지 의존 가능성을 이유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등을 중심으로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지난 21일 이 조치가 국무장관의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제동을 걸었다.
국무부는 이와 별도로 공적부조 우려가 있는 일부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공적부조 보증금(Public Charge Bond)’ 제도도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무부는 이달 초 이 제도를 공식적으로 안내하면서 영사가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검토해 공적부조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 세계 이민비자 인터뷰 중단이 정확히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국무부는 교육이 끝난 뒤 연기된 인터뷰 일정을 다시 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해외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 신청자는 해당 공관에서 보내는 이메일과 인터뷰 일정 변경 통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