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뉴스가 3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소속 칼 드마이오 주하원의원은 뉴섬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이민지원 서비스 제공자 개인정보 보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민단체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일 시행 예정인 이 법은 이민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직원과 자원봉사자 등의 주소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들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행위에 일정한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드마이오 의원은 법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시민기자나 시민단체가 세금이 투입되는 이민지원 단체를 취재하고 감시하는 활동까지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폭스뉴스 디지털에 “납세자 자금의 부정 사용을 조사하고 이를 인터넷 영상으로 공개하는 행위까지 사실상 제약할 수 있다”며 “시민기자를 침묵시키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한 감시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드마이오 의원은 이미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확보하고 법률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연방 법무부 시민권국과 이 문제를 논의해 왔으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무부의 개입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비정부기구(NGO)가 이민자 지원 명목으로 캘리포니아주 정부로부터 세금을 지원받으면서 정치활동에도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뉴섬 주지사 측은 공화당 측 주장을 “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뉴섬 주지사 대변인 다이애나 크로프츠-펠라요는 폭스뉴스에 이 법이 시민기자들의 취재를 막거나 정부 보조금 사기와 부정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히 공화당 측이 거론한 시민기자 닉 셜리의 취재 활동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새 법을 언론 통제와 연결하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번 논란은 이민자와 이민지원단체 관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와 세금이 투입되는 단체에 대한 언론·시민의 감시 권리가 충돌하면서 법 시행 전부터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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