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변호사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허위 판례와 법률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가 변호사 자격이 6개월간 정지되는 중징계를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생성형 AI를 검증 없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첫 본격적인 징계 사례라는 점에서 전 세계 법률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캐나다 내셔널포스트(National Post)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법률협회(Law Society of Ontario) 재판부는 토론토 변호사 메리 현숙 리(Mary Hyun-Sook Lee·Jisuh Lee)에 대해 7월 17일부터 6개월간 변호사 자격을 정지하고, 1만 캐나다달러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리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한 변론서(factum)에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판례와 관련 없는 법률 자료를 인용했으며, 이후 법원에서 AI 사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를 부인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징계 결정문은 리 변호사가 전문직 윤리와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원에 제출한 것은 물론, 사용 사실을 숨긴 점을 중대한 비위로 봤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캐나다에서 AI ‘환각(hallucination)’으로 생성된 허위 법률 정보를 사용해 변호사가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첫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생성형 AI가 그럴듯한 판례나 법률 조항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현상은 이미 여러 국가에서 문제가 됐지만, 실제 자격정지까지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캐나다 법원과 사법기관들은 AI 사용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온타리오 토지심판원(Ontario Land Tribunal)은 올해 3월부터 모든 재판 서류에 생성형 AI를 사용했을 경우 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제출된 AI 생성 내용과 인용 판례의 진위는 제출 당사자가 직접 검증했음을 선언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문서 작성 보조 도구로는 유용하지만, 법률 인용과 판례 검증은 반드시 사람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AI가 만들어낸 허위 정보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법 신뢰 자체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징계는 AI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변호사 업계에 “AI는 보조 수단일 뿐, 최종 책임은 전문가에게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News LA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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