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하원이 마리화나(대마초)를 합법화하는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해당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ABC방송 등에 따르면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21일 의회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는 주 차원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둔 것이 증명됐다”며 “이제 의회가 이를 따라잡을 차례”라고 말했다.
이어 “내가 연방 차원의 대마초 금지를 끝낼 때라고 말한 첫 다수당 대표라는 게 자랑스럽다”며 ‘대마초 관리 및 기회’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고 식품의약국(FDA)에 마리화나를 모니터링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미국의 50개 주 중 37개 주와 워싱턴DC는 마리화나의 의료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18개 주와 워싱턴DC는 비의료적 사용도 허가하고 있다.
TODAY: Senate Majority Leader Chuck Schumer unveiled his new federal marijuana legalization bill in a floor speech, saying he's hopeful lawmakers can "get something done this year"—hinting that scaled-down alternate cannabis legislation could pass.https://t.co/pOCfDKvR8g pic.twitter.com/2DfL7sOtG6
— Tom Angell 🌳📰ⓥ (@tomangell) July 21, 2022
앞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는 지난 4월 마리화나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상원에서도 법안이 처리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된다.
다만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절차인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최소 10표를 확보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전체가 찬성할지도 불확실하다.
슈머 원내대표는 구체적인 표결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이것은 입법 절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면서 “우리는 이 법안에 대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대마초 관련 법안 개혁을 위해 진전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언론은 해당 법안이 조만간 상원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앞두고 상원 내 소위원회는 다음 주께 청문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