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의 법인세율을 현행 21%에서 28%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제임스 싱어 해리스 선거캠프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각) NBC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돈을 다시 넣어주고 억만장자와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내도록 하는, 재정적으로 책임 있는 방안”이라며 법인세를 28%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카멀라 해리스는 중산층의 경제 안보, 안정, 존엄성을 증진하는 경제적 기회를 만드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7년 당시 대통령으로서 서명한 법인세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는 법안과 대비되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하면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깎아주겠다며 법인세율을 2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의회예산국(CBO)는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면 10년간 약 1000억 달러(약 13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앞서 해리스 부통령은 자녀세액공제를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확대해 시행하는 정책 등을 담은 첫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의료 채무를 청산하고, 식료품 가격 폭리를 금지하며 처방약 가격에 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NBC뉴스는 공화당이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에 반대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도입된 각종 세금 감면 조치는 오는 2025년 만료된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세금 정책 관련 공화당과의 협상에서 이를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내년에 만료되는 감세안을 갱신하라는 엄청난 압박을 받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이를 갱신하지 않는다면 경제가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싱어 대변인은 트럼프 행정부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대거 관여한 ‘프로젝트 2025’에 대해 “재정적자를 확대하고 중산층 세금 부담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