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30일간 해제한 조치를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안팎에서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상에 묶여 있는 이란산 원유 1억4000만 배럴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두고 역풍에 직면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안팎에서 움직이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이란은 최대 140억 달러(약 21조원)에 달하는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 핵 합상 협상에 참여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관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전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이란이 지렛대를 쥐고 있음을 인정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이 요동치니 제발 석유를 팔아달라고 요청한 것이며,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이란에 내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란을 주짓수로 제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이란의 석유를 시장에 풀어 유가를 낮춤으로써 이란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몰래 팔아 수익을 올리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는 논리다.
베선트 장관은 또 “원유의 향방을 추적해 대금이 이란 계좌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란산 원유 중 얼마나 많은 물량이 다른 국가로 전환 판매될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
실제 재무부가 발급한 허가에는 미국이 거래 대금을 차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친이스라엘 성향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은 “에스크로(조건부 예치) 장치도 없고, 결제 경로에 대한 명확한 제한도 없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추가 원유 판매로 큰 돈을 벌지는 못할 것이라며, 시장에 가능한 한 많은 석유가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이 벌어들이는 약간의 돈은 이번 전쟁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며 “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송금을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을 거론하며 이번 조치를 ‘모순’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 체결 당시 이란에 지급한 17억 달러 가운데 4억 달러를 두고 ‘스캔들’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 자금은 1979년 이란 혁명 이전 이란이 미국 무기 구매를 위해 지급했던 선금 반환금으로, 혁명 이후 미국이 무기 인도를 중단했지만 대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서 분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민주당 마크 워너 상원의원은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당시 공화당은 오바마의 이란 송금을 맹비난했는데 지금은 왜 침묵하느냐”고 지적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측도 “과거 오바마의 ‘현금 팔레트’를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트럼프의 제재 완화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하기 사흘 전에도 “보잉 757기에 현금을 실어 보냈던 일을 기억한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