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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예산국 “디폴트 X-데이, 6월 1·2주 상당한 위험”

"6월 중순 넘기면 7월 말까지 디폴트 위험 낮아"

2023년 05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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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Cameron Smith on Unsplash

의회예산국(CBO)는 12일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를 늘리지 않으면 6월 첫째 주 또는 둘째 주에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에 빠질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CBO는 이날 새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부채 한도가 변경되지 않으면 6월 첫 2주 중 어느 시점에 정부가 더 이상 모든 부채를 갚지 못할 상당한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CBO는 연방 세입 및 세출이 예상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채 한도 위기의 정확한 시점 등은 5월 말까지 불확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6월 중순까지 버틴다면 잠재적으로 7월 말까지 디폴트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6월15일까지인 개인 및 기업의 2분기 예상 세금 납부와 6월 말 이용 가능한 미 재무부의 ‘특별 조치’ 때문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은 이날 부채 한도 상향 문제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다음 주로 연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17일 일본으로 출국하는 것을 감안하면 논의는 15일이나 16일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조건 없는 부채 한도 상향을, 공화당은 재정 지출 삭감을 연계한 협상을 요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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