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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35년까지 모든 차량 ‘전기차 의무화’ 공식 발표

전기차 보급·탄소배출 절감↑ 위한 특단 조치 하이브리드 차량도 무공해 차량으로 간주

2023년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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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Michael Fousert on Unsplash

캐나다가 2035년까지 모든 차량의 전기차화 계획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자동차 제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고 가디언, 캐내디언프레스 등 외신이 19일 전했다.

캐나다는 화석 연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대상으로 ‘화석 연료 탈출’을 의무화한다. 자동차 업체들은 전기차의 고비용과 충전 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 정책이라고 반발했다.

갑작스런 변화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캐나다 정부 측은 순수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 충전으로 최소 80㎞ 주행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을 무공해 차량 범주에 포함했다.

스티븐 길보 환경부 장관은 토론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완전 전기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단거리 운전 시 휘발유 대신 전력을 사용하는 방식) 자동차 생산 비중을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공개된 규정에 따르면 2026년까지 캐나다 내 신차의 5분의 1이 전기차가 된다. 2030년에는 그 비중이 5분의 3까지 확대되고, 2035년에는 캐나다 내 모든 차량으로 통일된다. 일반 승용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럭을 포함한 모든 차종이 의무화 대상이며 긴급 차량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전기차 의무 판매량을 초과 달성하거나 전기차 충전 시설 설립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전기차 판매 실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크레디트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전기차 인프라 구축을 가속할 방침이다. 전기차 의무 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한 회사는 타 회사의 크레디트를 구매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의무 판매 금액의 10%까지 상쇄할 수 있다.

외신은 연이은 환경 정책 실패로 환경단체의 압박을 받는 캐나다가 이미 친환경 차량 판매·배기가스 절감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과 미국을 따라잡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은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을 2029년까지 55% 절감하고 2035년까지 제로(0)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전체의 10%에 불과하다. 이는 2026년 목표 전기차 판매량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캐나다 최대 자동차 시장인 온타리오주는 2018년 친환경 차량 보조금을 폐지하며 전기차 판매 정체를 부추긴 바 있다. 가디언은 캐나다가 “갈 길이 멀다”라고 평했다.

한편 특정 지역에서는 정부 목표보다 훨씬 빠르게 전기차 보급이 이뤄졌다. 퀘벡주와 브리티시컬럼비아주는 2020년 친환경 차량 의무 판매량을 지정하며 보조금 등 장려 정책을 함께 시행했다. 그 결과 퀘벡의 전기차 판매량은 전체의 20%, 브리티시컬럼비아에서는 25%를 웃돌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캐나다는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 확장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보조금을 책정했다. 의회 예산 담당에 따르면 2033년까지 노스볼트,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배터리 생산 공장을 대상으로 편성된 보조금은 436억캐나다달러(약 42조5000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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