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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없애도 우린 전기차 세액공제 7500달러 줄 것” … 테슬라 배제

주지사 단독 결정으로 시행 어려워…주의회 동의 필요 머스크가 CEO로 있는 테슬라는 혜택 못 받을 전망

2024년 1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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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주지사 사무실

개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전기차 세액공제 정책을 폐기하더라도 주(州) 정부 차원에서 환급금을 제공하겠다고 공언했다.

25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을 내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연방 세액 공제를 폐지하면 우리는 개입해 캘리포니아의 깨끗한 공기와 친환경 일자리에 대한 공약을 두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깨끗한 교통수단의 미래를 후퇴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사람들이 오염되지 않은 차량을 더 저렴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최대 7500만 달러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것으로, IRA 친환경차 구매세액공제 (Section 30D)로 불린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과 동시에 해당 정책을 없애려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주 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를 계속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다만 NYT는 뉴섬 주지사의 단독 결정만으로 이러한 제도가 시행될 수 없으며, 주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만일 뉴섬 주지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전기차 구매 지원 정책을 이어갈지라도,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전기차 기업 테슬라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시장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전기차 기업 1위로 평가받는 테슬라는 제외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트럼프 , IRA 전기차 7500 달러 세액공제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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