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부유세 이어 200개 대기업에도 과세…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상원 민주당이 26일 대기업에 대한 최저 법인세율 15% 적용 세부안을 공개했다.
CNBC,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앵거스 킹·론 와이든(상원 재정위원장) 상원의원이 이날 세부안을 발표했다.
제안된 내용에 따르면 3년 간 매년 10억 달러(약 1조1600억원) 이익을 보고하는 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율을 적용한다.
이것은 약 200개 기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수천억 달러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또 이 세금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재원에 포함하는 것도 제안할 예정이다.
사회 인프라 투자 법안 재원 마련을 위한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던 같은 당 키어스틴 시너마 상원의원도 이번 제안에 대해선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번 제안은 최종안이 아니며 상·하원 지도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워런 의원은 “더 나은 재건 법안에 포함하기 위해 상원 재무위원회와 백악관, 재무부와 광범위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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