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허지웅이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강하게 반대하며 격한 심경을 드러냈다.
허지웅은 지난 4일 인스타그램에 “얼마 전 친구와 통화하면서 나눈 이야기”라며 글을 올렸다. 그는 “결국 우리가 만든 세계다. 우리가 잘난 척하며 세상을 향해 토한 말들과 너의 그림과 우리 글과 우리가 지지했던 인간들이 이 꼴을 만들었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건 정말 마지노선이었다”며 “견디기 힘드니 빨리 죽는 걸로 책임지자”고 썼다. 해당 글은 이후 삭제됐다.
앞서 허지웅은 같은 계정에 개정안 반대 입장을 먼저 밝힌 바 있다. 그는 1일 올린 글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건 그간 민주당 강경파의 기행 중에서도 마지노선”이라고 적었다.
그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거듭 간청하며 글을 재게시한다”고 밝히며, “보완수사권 폐지보다 경찰의 역량 강화와 피해자 보호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수사 지연과 부실, 심지어 조작 의혹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이들의 삶이 망가지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기 정치생명 대신 시민의 일상을 인질로 삼는 건 무슨 염치”라며 “특히 공소기각 확대 조항을 끼워 넣은 건 대통령의 심기를 챙기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썼다.
개정안에는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와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판결 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허지웅은 여당 내 온건파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여당 내 온건파 또한 아쉽다”라며 “자코뱅을 진압하지 못하고 타협하는 지롱드는 존재 의미가 없다”라고 적었다. 이어 “과격한 자들의 사적 복수심이 공동체를 망치고 있다”고 썼다.
글 말미에는 거부권을 재차 요청했다. 그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해 벌어질 소요와 역사의 퇴행은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며 “이걸 멈춰 세울 수 있는 건 현시점에 대통령의 거부권뿐” “부탁드립니다”라고 적었다.
정부는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형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 법률안이 위헌이라거나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는 등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거부권 행사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협이 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이 될 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