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선거 규칙을 변경하려는 노력을 집중하는 탓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악화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20일(현지시각) 사설에서 강조했다.
NYT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민주주의 평가 10단계 척도에서 중국·러시아를 10단계의 최악의 상태로 놓고 트럼프 2기 이전의 미국을 0으로 평가했을 때 현재 미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악화한 3단계라고 평가했다.
NYT는 선거로 선출된 정당이 정권을 내려놓기를 거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붕괴하는 가장 확실한 징후라면서 트럼프가 이러한 방향의 여러 조치를 취해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공화당이 장악한 주 정부들에 선거구를 편파적으로 재획정하도록 지시했으며 투표권이 있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고 연방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정당한 투표용지를 무효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이다.
NYT는 이어 트럼프가 지난달 16일 유권자 사기에 관한 거짓말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장을 펴는 연설을 했음을 강조했다.
NYT는 트럼프의 행동이 중간선거를 두고 헌법학자들과 민주주의 전문가들을 불안하게 만들었다면서 이들이 트럼프 정부가 거짓 구실을 앞세워 연방 요원들을 민주당 성향 지역에 보내 사람들을 위협하고 투표를 억압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가 요구해온 선거구 편파 획정 운동은 하원 통제권을 둘러싼 경쟁에서 공화당이 최소 2.5%포인트 유리해졌다고 평가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