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LA 다운타운에 있는 남성중앙구치소(Men’s Central Jail)의 수용자 안전과 처우가 적절한지 조사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9일 LA 카운티와 로버트 루나 LA 카운티 셰리프에게 조사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빌 에세일리 연방검찰청 수석 부검사는 “LA 카운티는 남성중앙구치소 수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인도적이며 거주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아직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지만 이러한 우려는 철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를 통해 구조적인 위반이 확인될 경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주 또는 지방 교정시설 등에 수감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연방법인 ‘시설 수용자 민권법’에 따라 진행된다.
남성중앙구치소의 수용환경을 둘러싼 우려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에도 이 시설에서 여러 수용자가 사망한 뒤 시민단체와 활동가들은 LA 다운타운의 남성중앙구치소 폐쇄를 다시 요구했다. 당시 단체들은 구치소 내부 환경이 비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아들 존 호턴이 2009년 이 구치소에서 사망한 헬렌 존스는 “우리는 생명을 구해야 한다”며 “무고한 사람들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잘못을 저질러 감옥에 갔다고 해도 한 번의 기회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존스는 아들이 셰리프 대원들에 의해 살해됐다고 믿고 있다.
남성중앙구치소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교정시설 가운데 하나로, 모든 보안등급에 해당하는 수천 명의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다.
LA 카운티 감독위원회는 2021년 구치소 폐쇄 이행팀을 구성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 팀에는 시설 수용 인원을 안전하게 줄이고 궁극적으로 구치소를 폐쇄하기 위한 목표와 일정 수립 등의 업무가 맡겨졌다.
당시 활동가들은 카운티 당국이 폐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는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가 LA 카운티와 LA 카운티 셰리프국, 카운티 교정의료서비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LA 카운티 구치소의 수용환경이 위헌적이고 비인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