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새로운 조건’ 주장에도 정면 돌파 의지 “우리 군사력 세계 5위, 스스로 방위 감당할 능력 충분”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조기에 환수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근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새로운 조건을 거론하며 한미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한국의 군사주권을 더 이상 미국에 의존하는 상태로 둘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전작권 문제와 관련해 “조기에 환수해야 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한미 간 협의도 돌려받는 쪽으로 잘 협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을 미국에 맡겨놓은 지 70년이 넘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경제력과 군사적 위상을 고려하면 기존의 의존적 구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작권을 단순히 미국에서 한국으로 넘기는 ‘전환’이 아니라 본래의 권한을 되찾는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재래식 군사력이 세계 5위 수준이고 국방비 지출도 북한의 연간 경제 규모를 웃돈다며,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국가 방위를 책임질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한 뒤 전작권을 넘기겠다는 입장은 이해하지만, 궁극적으로 국가 방위는 한국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조건의 변화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 관련 세미나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한반도 안보 환경 변화를 거론하며 기존 전작권 전환 조건 외에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측은 한국군의 대화력전 능력과 감시·정찰 자산 강화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 국방부에서는 조건을 계속 변경하면 전작권 전환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미 양국은 2015년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안정적인 안보 환경 등 3가지 조건을 토대로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2028년을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군사적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그는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과 국방장관에게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미 정보당국 사이의 불협화음 논란에 대해서도 양국이 각자의 국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견이라며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전작권 조기 환수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한국군의 방위 능력에 대한 평가와 전환 시점을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느냐다.
이 대통령이 임기 내 환수 방침을 거듭 강조한 만큼, 다음 달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이 구체적인 전환 일정과 조건에 얼마나 의견을 접근시킬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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