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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러시아군, 우크라서 전쟁 범죄” 공식 발표

"관할권 보유 법정, 형사 유죄 판단할 책임"

2022년 03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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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Antony Blinken@ABlinken

국무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 규정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3일 국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군 구성원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그간 우크라이나를 침공 중인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증거를 수집·평가해 왔다.

블링컨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평가는 공개·기밀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했다”라며 “이 범죄에 관할권을 가진 법정은 특정한 사례에 관해 형사 유죄를 판단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했다. 이어 자국 수집 정보를 동맹 등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이날 공식 규정에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명령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칭한 바 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우크라이나 국민을 상대로 부도덕한 전쟁을 벌이는 완전한 폭력배, 사람을 죽이는 독재자”라고 했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에 앞서 지난 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민간인 사망 등 상황과 관련, “민간인이나 민간 목표물을 의도적으로 겨냥하는 건 전쟁범죄로 간주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실제 전쟁범죄 규정과 관련해 “자료와 증거를 모으고 내부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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