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7형을 발사하면서 핵실험 및 ICBM 발사 유예 조치를 공식 파기했다. 또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장기 대결’을 선언해 북미 갈등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북한 매체들은 지난 23일 김 위원장 명령, 24일 김 위원장의 현장 참관 아래 화성 17형 시험 발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북한은 발사를 성공으로 규정하고 “강위력한 핵전쟁 억제력”이라고 밝혔다.
이번 북한의 ICBM 발사는 지난 2017년 화성 15형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이다. 또 북한이 지난 1월 핵·미사일 모라토리움 폐기를 시사한 뒤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발사에서는 김 위원장이 대미 장기 대결과 국방 분야 역량 집중을 강조해 주목받고 있다. 대화, 협력보다는 고수위 군사 행동을 지속하면서 긴장, 갈등 수위를 높이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김 위원장은 “강력한 핵전쟁 억제력을 질량적, 지속적 강화해 나가려는 전략적 선택과 결심은 확고부동하다”며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국방력 강화에 국가의 모든 힘을 최우선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어떤 군사적 위협 공갈에도 끄떡없는 막강한 군사기술력을 갖추고 미 제국주의와 장기적 대결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공화국 전략무력은 미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군사적 기도도 철저히 저지시키고 억제할 만단의 준비태세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 위상 강화 측면에서 후속 군사 행동이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북한은 이번 화성 17형 발사와 관련해 김 위원장의 명령, 발사 현장 방문 등 ‘전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17년 11월29일 화성 15형 발사 당시 ‘조선노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위임에 따라 김정은 동지가 지도하는 속에’라고 언급한 것과 비교하면 김 위원장 성과 측면에 무게를 둔 표현으로 보인다.
북한 ICBM 발사는 대북 관계 변곡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이 실제 레드라인을 넘으면서 우리 정부 분위기가 달라졌으며, 미국 측 대응 수위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ICBM 발사 직후 강력한 규탄 입장을 보이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철저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의 ICBM 발사 유예 자진 파기를 규정하고 강하게 규탄하는 정부 입장도 나왔다.
군 차원에서는 24일 오후 4시25분부터 합동 지해공 미사일 발사 등 화력 훈련 등 대응 행동이 이뤄졌다. 한미 국방장관 통화도 있었으며,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포함한 훈련 실시 가능성도 오르내린다.
한미·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한미 외교장관 통화, 한일 외교장관 통화, 한미일 외교장관 통화도 연이어 진행됐다. 통화에선 북한 ICBM 발사와 관련한 우려와 ‘단호한 대응’ 기조가 공감됐다.
나아가 유엔 안보리가 첫 공개 개최하는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대응 회의에 한국이 참석키로 했다. 북한 도발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는 2017년 화성 15형 관련 회의가 마지막이었다.
미국 측에서도 ‘책임을 물을 것’,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등의 강한 규탄 목소리를 내놓았으며, 자체 대북 제재 대상을 확대했다. 일본 측에서도 “차원이 다른 심각한 위협”이라는 등 입장을 보였다.
한편 북한의 추가적 군사 행동은 사실상 예고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찰위성 명목 미사일 발사, 핵실험 재개 등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대북 통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시선을 보이기도 한다. 우선 최근 국제 정세 속 북러 관계 등을 토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 조치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개최 자체에 대한 반발을 명목으로 한 행동 소지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군사 행동과 관련해 자주권, 자위권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례로 북한은 이번 화성 17형 발사 배경 또한 ‘국제 정치 정세 급변, 미 제국주의와의 장기적 대결 불가피성’ 등으로 언급하고 무기 개발과 시험 발사가 국방발전 전략과 핵전쟁 억제력 강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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