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등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하는 14개국이 지난 7~8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4개 분야의 각료 선언문에 합의하고, 공식 협상 개시를 선언했다고 9일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IPEF는 새로운 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다자 경제 협의체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피지 등 나라가 참여한다.
IPEF는 무역·공급망·청정경제·공정경제 등 4개 분야(필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발표된 각료 선언문은 지난 5월 23일 IPEF 출범 선언 이후 진행된 협의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참여국들은 총 3번의 장관급 회의, 수십 번의 수석대표급, 실무급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무역’ 분야에서 참여국들은 기존 무역협정에서의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 개방 대신, 역내 디지털 교역 활성화, 친환경·저탄소 교역 및 투자 촉진 등 새로운 분야의 수준 높은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를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농업기술 혁신과 식량 안보, 통관절차의 디지털화 등도 협력 의제에 포함된다.
‘공급망’ 분야에서는 공급망 교란 완화를 위해 각국이 합의하는 핵심 분야·품목 중심으로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투자를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한편, 물류 강화와 인력 개발을 위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정경제’ 분야는 파리협정에 기반해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 목표를 강조하는 한편, 청정에너지 전환이 시장·투자 등 상업적 기회를 창출함을 부각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다각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자 한다.
‘공정경제’ 분야와 관련해 참여국들은 교역, 투자 등 역내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공정경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조세 투명성을 제고하고 반부패 협약 이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와 기술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 정부는 새로운 이슈에 대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하는 IPEF를 통해 참여국 각국이 가진 특성, 장점을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인태 지역 공동의 당면 과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IPEF에는 기술과 자본을 갖춘 선진국뿐만 아니라 자원, 인력 등 잠재력이 풍부한 개도국, 태평양 도서국 등 다양한 국가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참여국 양자 간 추진했던 핵심 광물, 청정에너지, 환경, 공급망 등에서의 협력이 14개 참여국으로 범위와 수준이 확장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했다.
참여국들은 IPEF가 그간 통상협상에서 다루지 못했던 역내 공동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협력 플랫폼인 만큼, 신속한 협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4개 분야 협상에 참여해 우리의 이해를 적극 반영해 나가는 한편, 구체적인 실익을 조기에 체감토록 하는 공급망 안정화, 청정에너지 분야 등에서의 국가 간 협력 사업도 발굴·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뿐 아니라 농림부, 해수부, 과기부, 법무부, 법제처, 권익위 등 20개 이상의 관계부처와 업계·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