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에서 한미일 3국은 대북 확장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재확인했다. 또 북한 미사일에 관한 실시간 정보공유도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늦은 오후 동아시아 정상회의(EAS)를 계기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만났다.
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3국 정상은 함께 안보 영역 및 그 외 영역에서도 더욱 긴밀한 3국 연대를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3국 정상은 전 세계의 평화, 안보와 번영에 대단히 중요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의 접근법을 이행하기 위해 3국 차원에서 정부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그 너머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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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AP/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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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北 핵실험 시사하며 “韓·日 확장억제 공약 강력해질 뿐”
이번 공동성명의 핵심은 ‘안전한 인도·태평양 그 너머’ 부분이다. 3국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공조와 미국의 확장억제 약속을 재확인했다.
세 정상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상의 의무 및 기존 공약과 합의를 준수할 것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도 두 정상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는 데 지지를 표한다”고 했다.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하여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다”고 재확인했다.
역내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할수록, 즉 북한의 도발이 심화할수록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은 강력해질 뿐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다.
3국은 “미사일로 야기될 위협에 대한 각국의 탐지·평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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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세에 대해서는 ‘침략전쟁’이라고 명명하며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러시아의 무차별적 공격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 함께 규탄하고,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체성과 주권의 즉각적인 회복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성명에 담았다. “우크라이나가 방사성폭발물(dirty bomb)을 준비하고 있다는 러시아의 거짓 주장을 거부한다”고도 했다.
중국을 향한 견제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그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신설…”기술 리더십 증진·보호”
▲확대되는 역내 파트너십 ▲경제적 번영, 기술 선도 및 기후위기 대응 부분에서 3국 정상은 경제·안보·환경 등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협력하고 밝혔다.
세 정상은 우선 미얀마 내 쿠데타와 미얀마 군부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공격을 규탄했다. 미얀마 군정의 즉각적인 폭력 중단, 불법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의 석방 등도 요구했다.
‘메콩 우호국’의 일원으로서 변함없이 메콩강 유역의 수자원 안보와 기후 회복력 증진뿐 아니라, 메콩 소지역의 경제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 국가와의 경제·안보 협력체인 ‘푸른태평양동반자(Partners in the Blue Pacific)’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향을 환영한다고 했다.
공급망 교란, 기후변화, 디지털 경제 도래 등 복합적인 도전과제에도 공동대응할 것을 약속했다.
3국은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신설한 데에 “경제안보에 대한 3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또 “우리 3국은 역내와 전 세계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기술 리더십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기술 보호’ 분야에서 3국 공조를 약속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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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놈펜=AP/뉴시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2.11.13.
세 정상은 “반도체 공급망 다변화,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에 관한 3국 각 국의 이니셔티브 이행을 조율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강압에 함께 대항하고,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차관 공여 관행을 한목소리로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중국이 아세안 개도국을 상대로 차관을 제공한 뒤 이자를 올리며 강한 압박을 하는 데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긴밀한 경제 협력도 약속했다.
여성을 위한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3국 정상은 여성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에 보다 많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와 우리 경제의 힘은 여성이 최대한 참여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