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 시의원이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한 주유세 한시 중단 결의안을 발의했다.
존 리 시의원은 15일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개솔린 가격 급등 시 자동으로 주유세를 일시 중단하는 장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제 유가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주유세를 일시 중단하는 ‘트리거 시스템’을 도입해,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리 시의원은 “LA 전역의 가정과 소상공인들이 주유할 때마다 경제적 압박을 체감하고 있다”며 “국제 유가는 통제할 수 없지만, 주 정부는 사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통해 주민들에게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휘발유 가격을 기록하는 주 가운데 하나로, 각종 세금과 수수료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된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 불안과 지정학적 변수까지 겹치면 가격은 더욱 급등해, 출퇴근 노동자와 필수 산업 종사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결의안에 따르면 국제 유가가 최근 5년 평균 대비 10% 이상 상승할 경우 주유세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유가 급등 시 신속하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 시장이 안정되면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재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리 시의원은 “이 방안은 균형 잡힌 접근”이라며 “인프라 투자를 지속하면서도, 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용 상승이 발생할 때는 현실적인 완화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