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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PD “내년 예산 1억달러 인상” 요구, 비난 자초

2020년 1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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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경찰국이 내년 1억 달러의 예산 증액을 요청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고 LA 타임즈가 24일 보도했다. 

현재 LA시는 예산 부족으로 일부 서비스들을 중단할 위기에 처해있는 상태다. 

경찰국은 공공 안전을 보장하고 예정됐던 인원 감축과 일부 경관들의 월급 인상 등을 감안해 요구한 증액이라는 주장이다.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은 1억 달러 예산 증액 요청은 철저하게 계획적이고 경제적인 사항도 깊이 고려한 필수적인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미 시장의 명령 하에 지난 7월 250여명의 경관을 감원했는데 더 이상의 예산 삭감은 공공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최근 1억 5천만 달러 예산 감축 등 경찰력에 투자를 줄이고 대안 소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의회의 노력 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어려운 시 재정 상태를 고려했을 때 더욱 용납할 수 없는 바라고 지적했다. 

에릭 가세티 시장 측은 팬데믹으로 인한 세입의 부족으로 시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분의 감원이나 서비스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가세티 시장은 모든 부서와 함께 2012-202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기본적인 시 서비스들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18억 3천만 달러 규모의 LAPD가 제안한 예산안은 올해 경찰국에 일차로 허용됐던 예산보다 3천만 달러 줄어든 것.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지난 7월 시의회가 새롭게 승인한 경찰국 예산에 비하면 1억 6백만 달러가 증가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다른 모든 시 부서들이 예산 감축의 화살을 맞고 있는데 경찰국만이 숫자를 이용한 게임을 펼치고 있다는 비난이다. 일단 경찰 위원회는 경찰국의 새로운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이제 가세티 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 회계연도 예산 기획안에 반영되게 된다. 

현재 LA시는 올해 6억 달러의 예산 부족이 추정되고 있으며 가세티 시장은 각 시 부서에 예산을 3%씩 줄이라고 명령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예산 부족액과 각 시 부서의 예산 삭감 명령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강수경 기자>

관련기사 차량절도범 잡고보니 LAPD 현직 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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