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장관 인준 봉쇄, 트럼프 일가 조사까지…남은 임기 2년 국정운영 마비 우려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탈환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절반을 남기고 사실상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The Hill)과 선거분석기관 디시전데스크HQ(DDHQ)가 11일 업데이트한 선거 예측에 따르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확률은 56%로 공화당을 앞섰다. 예상 의석수도 민주당 51석, 공화당 49석으로 민주당의 역전이 점쳐졌다.
민주당이 실제로 상원을 장악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장관과 연방 판사, 대법관 후보자의 인준을 사실상 민주당에 의존해야 한다. 여기에 의회의 행정부 조사까지 본격화할 경우 남은 임기 2년 동안 국정 장악력이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상·하원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시나리오는 백악관과 의회가 정면충돌하는 극심한 정치적 교착 상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대법관 인준 봉쇄…트럼프 사법부 장악 전략에 제동
더힐이 11일 보도한 것으로 소개된 상원 권력구도 분석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원 탈환을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장악을 저지할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수 강경파 판사들을 연방 법원에 임명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연방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길 경우 민주당이 인준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는 2016년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대법관 지명자 메릭 갈랜드에 대한 인준 절차를 차단했던 전례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시 홀리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인사 인준뿐 아니라 예산 처리까지 어려워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가족까지 조사 대상…백악관 전방위 압박
민주당의 상원 탈환은 단순한 입법 권력의 이동에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이 상·하원 의회 위원회의 소환권과 조사권을 확보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의 사업 거래, 행정부의 정책 결정, 고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 등이 광범위한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영국 가디언도 지난 9일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가족의 사업 거래와 행정부 관련 의혹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양원을 차지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상원의 필리버스터 규정도 상당수 법안 처리에 걸림돌이다.
결국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견제 수단은 새로운 법안 통과보다는 대통령 지명자 인준을 차단하고 행정부를 조사하는 권한이 될 가능성이 높다.
11월 3일 중간선거, 트럼프 남은 2년 운명 결정
현재 공화당은 상원에서 53석,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은 47석을 확보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려면 순증 4석이 필요하다.
더힐과 DDHQ의 11일 전망에서는 메인과 오하이오, 텍사스, 알래스카 등 공화당 의석을 둘러싼 경쟁이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지역의 승패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선거 예측 역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를 수 있다.
11월 3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까지 탈환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7년 1월 출범하는 새 의회와 남은 임기 2년 동안 대립해야 한다.
미국 정치권에서 이번 중간선거가 단순한 의회 권력 경쟁을 넘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 여부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로 주목받는 이유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