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경찰이 경찰관이 흑인이라고 인식한 10대 도보자와 운전자들에 대해서 백인 청소년이라고 여긴 상대보다 6배나 더 많이 도로에서 정지시키고 수색을 한 것으로 2021년 통계결과 드러났다고 주 정부가 3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이를 조사한 ‘캘리포니아주 인종 및 정체성 프로파일링 자문 위원회’는 2018년 부터 효력을 발생한 주 정부의 최근 몇 년 동안의 개혁 법안에 따라서 경찰의 만행과 전국적인 인종차별 행태 등을 조사하는 기관이다.
이 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2021년 동안 58개 사법 집행기관 소속의 경찰관 등이 도로 위를 지나가는 보행자들과 차량들을 세우고 검문한 자료와 통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경찰관들이 인종, 종족, 성별, 장애인 여부에 따라서 검문이나 수색을 어떤 식으로 수행했는지는 앞으로 경찰 업무에서 신원확인이나 편견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주 정부는 밝혔다.
58개 기관에는 가장 큰 23개 지역 경찰국이 포함돼 있으며 2021년 한 해 동안 총 310만 건의 차량 및 보행자 검문을 실시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총 500개에 달하는 사법 집행기관은 4월까지 모두 이런 데이터를 제출해야만 한다.
이 데이터에는 경찰관이 단속대상자의 인종이나 성별을 인식했는지를 그 사람의 신분보다 더 중시하게 되어 있다. 편견의 주 원인이 경찰관의 인식이기 때문이다.
주 자문위원회는 이에 따라서 주 경찰훈련위원회와 주 의회 의원들, 관련기관 등에 앞으로 경찰 업무에서 인종차별 성향을 줄이도록 교육과 자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1년 단속된 310만 명 가운데 42%는 히스패닉이나 중남미 출신자였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30% 이상이 백인이었고 15%가 흑인이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의 2021년도 인구 센서스에는 흑인 인구는 전체인구의 겨우 6.5%에 불과하고 백인이 35%를 차지한다. 그 해 히스패닉이나 중남미 인은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인종이나 신분에 대한 편견은 해마다 끈질기게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따라서 위원회는 앞으로도 이런 편견을 타파하고 경찰 업무에서 인종차별 대신 증거 중심의 사건 해결을 방침으로 삼도록 강력히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도로 검문 중 15세에서 17세의 흑인 청소년일 경우 보행자든 운전자든 수갑을 채우고 조사하거나 구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어떤 다른 인종, 다른 연령대의 조합 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같은 사건이라도 흑인일 경우 백인에 비해서 단속될 확율이 2.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흑인이라고 인식했을 경우가 백인으로 여겼을 때 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단속한 흑인들의 경우 다른 인종이나 종족보다 투옥이나 기소 등 후속 조치에 이르는 경우는 더 적어서 “흑인들이 범죄 행위를 하지않았던 경우가 더 많다는 증거”를 보여주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