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차량등록국(DMV) 국장이 약 1만1,000건의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돼 형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주 의회에 보고했다.
이 서한은 DMV 국장 스티브 고든이 주 상원 교통위원장 데이브 코르테세에게 보낸 것으로, 코르테세 위원장과 공화당 소속 부위원장 토니 스트릭랜드 상원의원이 DMV가 시험 문제와 관련한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이후 발송됐다.
이달 초 수천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DMV로부터 자신의 필기시험 결과에서 “이상 징후”가 발견됐으며, 30일 이내에 시험을 다시 치르지 않으면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다.
예상치 못한 통지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급히 재시험 예약을 시도하고 있으며, 도대체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 전역 여러 도시의 주민들이 동일한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영향을 받은 운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레딧에 혼란과 불만을 토로했다. 산타모니카 DMV에서 재시험을 치렀다는 한 이용자는 직원들도 왜 자신이 통지서를 받았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온라인에서는 DMV가 특정 시험을 문제 사례로 분류한 것이 새로운 인공지능(AI) 도구 사용이나 다른 기술적 오류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됐다.
그러나 고든 국장은 서한에서 통지서 발송 전 DMV가 정해진 내부 조사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떠한 통지서도 발송되기 전에 DMV는 기존의 내부 조사 검토 절차를 통해 가용 정보를 평가하고 해당 조사 기준이 충족됐는지 확인했다”며 “통지서는 무작위로 발송된 것이 아니며 단일 데이터만을 근거로 한 것도 아니다. 관련 지식 시험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를 조사·검토한 뒤 발송됐다”고 밝혔다.
고든 국장은 이어 “이 사안은 형사적 함의를 가질 수 있는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DMV는 영향을 받은 개인을 식별하는 데 사용된 구체적인 조사 기법과 증거 기준, 분석 방법론을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DMV 대변인은 어떤 수사기관이 관여하고 있는지, 또는 사건이 캘리포니아 법무부에 이첩됐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고든 국장은 2017년에도 DMV가 필수 시험을 통과하지 않고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3,600명을 적발했으며, 당시 수사를 통해 14명이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각 조사마다 사실관계와 상황은 다르지만, 이러한 조치는 모든 면허 소지자가 캘리포니아의 법정 면허 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DMV의 오랜 책임을 반영한다”며 “DMV는 캘리포니아 운전면허 시스템의 신뢰성과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모두 보호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DMV는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들을 위해 필기시험 재평가 전용 신속 예약 제도를 마련했으며, 각 현장 사무소를 통해 계속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운전자들은 온라인에서 대기 시간을 확인하거나 ‘Get in Line’ 가상 대기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정된 기간 내에 재평가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DMV는 경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재시험을 치러야 하는 무고한 시민들에게 속시원한 답변은 해주지 않고 있다.
박성철 기자(sungparkknews@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