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으로 미국의 합법 이민자가 향후 4년간 최대 240만명 가까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기존 합법 이민 규모의 최대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불법이민 단속을 넘어 미국의 합법적인 이민 통로 자체가 크게 좁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정책 연구기관 내셔널 파운데이션 포 아메리칸 폴리시(NFAP)는 최근 분석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계속될 경우 4년간 합법 이민자가 기존 예상치보다 154만7,000명에서 최대 237만명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NFAP는 2023 회계연도 합법 이민자 약 117만3,000명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4년 동안 약 469만명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지만, 현재의 정책 변화가 이어지면 이 가운데 33~50%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가족이민이다.
NFAP는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등 직계가족의 합법 이민이 4년 동안 약 94만~165만명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기에 난민 입국 축소로 약 47만명, 다양성비자(DV) 제한으로 최대 16만5,000명이 추가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같은 전망은 트럼프 행정부가 합법 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를 잇달아 확대하면서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무부는 브라질과 콜롬비아, 러시아, 이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태국 등 75개국 국민에 대한 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해당 국가들은 최근 미국 전체 이민비자 발급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 장기간 중단될 경우 합법 이민 규모를 크게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과정의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신청자가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판단하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 경우 미국은 4년 동안 당초 예상됐던 약 470만명의 합법 이민자 가운데 최대 240만명 가까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이는 합법 이민 규모를 최대 절반가량 축소하는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불법체류자 추방을 넘어 미국의 전체적인 이민 유입 규모를 구조적으로 줄이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