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백악관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중단) 사태가 길어지자,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에는 셧다운이 지속되면 공무원 대량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공무원 흔들기의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회담 중 휴직 공무원들에 대한 임금을 추후 지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누구에 대해 얘기하느냐에 달렸다”며 “민주당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들이 위험에 처했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사람들을 돌볼 것이지만, 돌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일부 사람들도 있다”면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는 달리 대우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는 셧다운 이후에도 공무원들의 체불 임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어느정도 시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셧다운으로 강제로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예산안 처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간 셧다운 기간 돈을 받지 못하고 휴직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셧다운 이후 해당 임금을 보상받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관련 법령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현재 연방정부는 필수분야에 한해 업무가 이뤄지고 비필수분야 공무원들은 휴직 상태다. 필수분야 공무원의 경우 셧다운 이후 체불 임금을 받게되지만, 휴직한 공무원들의 경우 의회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으면 그동안의 임금을 보장할 수 없다는게 백악관의 입장이라고 액시오스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은 앞서 셧다운이 발생하자 연방공무원 대량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는데, 이번에는 임금 미지급을 시사하면서 압박을 높인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연방공무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야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물어보라”고 받아쳤다.
액시오스는 백악관이 실제 조치에 나설 경우 최대 75만명의 연방 공무원들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기에, 예산안 처리로 백악관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압박 수위가 급격히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두고 공화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즉시 터져나왔다.
더힐에 따르면 톰 틸리스(공화·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은 “정부를 폐쇄하고 순수한 임시예산안에 동의하지 않는 민주당에 인질로 잡힌 사람들에게 보내는 끔찍한 메시지”라며 “나쁜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