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한국의 우라늄 농축을 통한 핵연료 직접 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따르면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는 제목의 이슈브리프 기고문에서 “한국은 핵추진잠수함이라는 전략적 도약을 추진할 충분한 산업적·기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으나 핵잠수함 전력의 구축과 유지에는 선체와 원자로 그 이상이 요구된다”며 “한국은 핵연료주기(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전 단계에 대한 접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 핵연료주기 접근을 허용하는 것은 전략적 필요성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정책적 일관성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능력이 없어 핵연료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핵연료의 약 3분의 1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한국이 미국의 대러 제재로 인해 2028년부터는 러시아산 핵연료 구매가 불가능해져 한국 원자력 산업이 2년 후에는 연료 부족 등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이는 어떠한 논리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본, 네덜란드, 독일,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여러 비(非)핵무기국이 이미 IAEA(국제원자력기구) 안전조치 하에 우라늄 농축 및 핵연료 재처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며 이 두 가지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왔다”고 비교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적 준수국이자 미국의 확고한 동맹국인 한국에게 핵연료주기 전체 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이를 허용하거나 묵인하는 것과 비교할 때 비합리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한 처사”라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또 “핵연료주기 접근은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은 급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기존 우라늄 자원에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추출하며, 차세대 원자로용 첨단 핵연료를 생산하는 파이로프로세싱(건식 재처리) 등 폐쇄형 핵연료주기 기술을 통해 폐기물 양을 최대 90%까지 줄이고 자원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 조야에서 한국의 핵확산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데 대해선 “타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는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모범 회원국이다. 반면 북한은 핵 관련 조약 의무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약 50기로 추정되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핵추진잠수함을 건조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북한이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에게 필요한 핵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책임 있는 비확산 정책이 아니라, 전략적 실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미 정상 간 핵기술 협력 합의는 한반도 안보 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중대한 전략적 전환”이라며 한미간 핵추진잠수함 및 핵연료주기 협력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와 협력하여 한국에 해군 핵추진 기술 전반, 원자로 설계 지원, 핵연료주기 협력, 그리고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차세대 원자로 개발 경로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한미 핵 파트너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분쟁 억지와 평화·안보·번영 증진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