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불법 이민 억제’라는 기존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합법 이민을 훨씬 더 강하게 차단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카토 연구소의 데이비드 J. 비어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감소한 전체 이민 규모 가운데 약 72%가 합법 이민 축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월 기준으로 약 13만2천 명 규모의 합법 입국이 차단된 반면, 불법 입국 감소 규모는 약 5만 명 수준에 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합법 이민 감소 폭이 불법 이민보다 약 2.5배 더 크다는 의미다.
카토 연구소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불법 이민 급감 성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감소는 이미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으며, 감소분의 대부분이 이전 행정부 시기에 발생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경 순찰대 체포 건수는 정점 대비 80% 이상 줄었는데,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이 트럼프 취임 이전에 이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합법 이민은 정책 변화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 1월 국경 망명 신청 시스템인 ‘CBP One’ 앱을 폐지하고 사실상 망명 절차를 차단했다. 그 결과 남부 국경을 통한 합법 망명 입국자는 2024년 12월 약 4만 명에서 2025년 2월 단 26명으로 급감해 사실상 99.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흐름은 난민, 유학생, 취업비자 등 전반적인 합법 이민 전 분야에서 확인된다. 난민 입국은 약 90% 줄었고, 유학생 비자는 약 40%, H-1B 취업비자는 약 25%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약혼자 비자 역시 약 65% 감소하며 가족 초청 이민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40개국 및 추가 75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자 제한 조치가 합법 이민 축소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 조치로 인해 전체 이민 비자의 절반 가까이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카토 연구소는 이번 정책의 성격에 대해 “불법 이민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이민을 광범위하게 줄이려는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정책이 미국 시민의 가족 재결합을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노동시장과 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이번 분석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단순한 국경 통제 차원을 넘어, 합법 이민까지 포함한 전체 이민 규모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적 구호와 실제 정책 효과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