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는 벗어났지만 연이은 재판 출석에 검찰 수사도 남아 있어 ‘사법 리스크’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완전히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유죄가 날 경우 거취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기사회생했지만 재판까지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은 신병 처리에 대한 문제일 뿐 무죄를 판단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검찰은 추석 연휴 이후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기소 절차를 마무리하면 이 대표가 출석해야 하는 재판은 3건으로 늘어나게 된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모른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3월부터 격주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이 대표에게 치명상을 입힐 가능성도 있다.
또한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5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 여파로 오는 6일 재판이 열린다.
기존 재판에 더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까지 받게 되면 이 대표의 법원 출석 부담도 커질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에게 쪼개기로 후원했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에 추가 영장 청구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