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反)이민 강경 기조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 거주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경제적 기여를 주장하는 분석이 나왔다.
워싱턴DC 소재 비영리기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 소속 마코 구즈먼 선임정책분석가는 25일 ‘서류 미비 이민자들은 공정한 세금 부담금보다 많은 돈을 낸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글에서 언급하는 서류미비이민자(undocumented immigrant)란 정당한 조사 없이 미국에 입국했거나 비자가 만료됐음에도 계속 머무는 경우, 입국 조건 위반 등을 저지른 경우 등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이들이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이들 공동체 구성원들이 연방·주·지방 경제에 기여하는 많은 방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판매·소비세였다. 다른 합법적인 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들 역시 식료품, 휘발유 등 기본적인 물품을 비롯해 각종 서비스를 구매하며 판매·소비세를 내고 내수에 보탬이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벌이가 있을 경우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세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주거지에서 월세를 내는 만큼 사실상 재산세 조의 기여도 하고 있다는 게 구즈먼의 설명이다.
ITEP의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렇게 추산된 서류미비 이민자의 세금 납부액은 2022년 기준 970억 달러(약 142조1147억 원)에 달한다. 이들을 대량 추방할 경우 적잖은 손실이 따르리라는 주장이다.
구즈먼은 아울러 이들이 “교사 봉급, 도로·교량 수리 등 각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곳에 금전적으로 기여한다”라며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 관해서도 돈을 쓴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정작 이들은 대부분 법적으로 이들 서비스 접근이 제한돼 있어 수혜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즈먼은 이들이 근로소득세 공제와 일부 아동 세액공제 등 혜택도 누리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절차 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은 비용이 많이 들고, (추방으로 인해) 갈라지는 가족과 공동체뿐 아니라 평균적인 미국인에게도 어려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축 부문에서 20%의 노동자를 제거거나 식료품 산업에서 160만 명의 노동자를 제거한다고 해서 집값이 싸지거나 더 싼 식료품을 얻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즈먼은 “미국에서 이민 논쟁은 복잡하고 보다 많은 이해가 필요하다”라며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공동체와 경제에 잘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방식으로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 시절부터 국경장벽 건설 등 강경 반이민 정책을 내세워 왔다. 올해 대선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 취임 첫날 불법이민자를 대규모 추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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