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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으로 막아온 네타냐후 재판 재개 … 사기·뇌물·배임

이란과 휴전으로 국가 비상사태 해제

2026년 0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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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타냐후가 19일 이스라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tanyahu · Mar 19

이스라엘 법원은 9일(현지 시간) 이번 주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이란과 휴전을 하면서 전시 비상사태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사법 시스템 업무를 재개한다”며 “일요일(12일) 피고인 측 증인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재개는 미국·이스라엘-이란이 지난 7일 ‘2주 휴전’을 전격 합의함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해제된 데 따른 것이다. 휴전 합의 후 이스라엘군 후방사령부는 국가 대부분 지역에서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사기·뇌물·배임 혐의 3건으로 기소돼,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언론 유착 관련 의혹 2건과, 편의 제공 대가로 억만장자들로부터 26만 달러(약 3억8000만원) 상당의 고가의 선물을 수수한 의혹 1건 등이다. 별도의 방산 비리 의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재판”이라고 주장해왔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가자지구 전쟁, 이란 전쟁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중단됐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의 휴전에도 불구하고 “레바논은 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핑계로 8일 대규모 공습을 가했다. 이로 인해 현재 303명이 숨지고 1150명이 부상했다.

이것은 휴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다. 실제 이란은 휴전 위반을 주장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다시 봉쇄했다. 미국 CBS방송은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레바논도 휴전 대상에 포함했지만,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한 뒤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보도했다.

또한 이란 전쟁이 시작된 것도 네타냐후 총리의 끈질긴 설득 때문이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네타냐후 총리가 2월 11일 백악관 비밀 회담에서 “이란 정권을 교체할 적기”라며 트럼프 대통령을 1시간 동안 설득했다고 전했다.

2월 28일 대(對)이란 ‘에픽 퓨리 작전’은 미-이란 간 핵 협상이 한창 진행 중이던 때에 이뤄졌다. 이틀 뒤엔 기술적 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다. 2월 26일 3차 간접 협상에 참여했던 영국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합의 가능한 놀라운 수준의 제안을 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의회 연설에서 아이작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에게 직접 사면을 촉구한 바 있다. 의회 연설 후 헤르초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네타냐후 총리의 사면을 요청했고, 곧이어 네타냐후 총리의 변호인단도 공식적으로 사면을 요청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달 말 의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극적으로 통과시키면서 오는 10월 총선까지 임기를 연장한 상태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네타냐후 연립정부는 자동으로 해산돼 조기 총선을 치러야 했다.

한편 미국은 오는 11일 파키스탄에서 이란과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데 이어, 다음 주 워싱턴에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회담을 주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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