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가수 스티브 승준 유(유승준·49)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근거 마련에 나선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오후 제2회 월간 업무 회의에서 “병역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국적 이탈하고, 다시 와서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취하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행위이자 반사회적 질서고 매국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은 “병역 면탈자에 대한 입국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스티브 유 사례’ 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한 병역 면탈자에 대해 입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법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입국금지 대상자 조항을 나열, 신설해 병역면탈자를 입국금지 대상자에 포함토록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유씨는 2002년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두고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재외동포(F-4) 비자 발급을 통해 입국하려 했지만 거부되자 1차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승소했다. 판결 확정 후 재신청한 비자가 또다시 거부당하자 2차 소송을 냈으며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 결정을 근거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씨는 지난해 세 번째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이영창·최봉희)는 7월 3일 오전 11시20분 유씨가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