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법사위 보고서 계기…韓정부는 유감 표명
미국 기업 쿠팡이 한국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을 백악관이 2일(현지 시간) 직접 옹호하고 나섰다.
전날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쿠팡의 일방주장을 반영한 보고서를 발표하자, 한국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반박 성명을 냈다. 그런데 백악관이 다시 차별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낸 것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보낸 서면 논평에서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표적화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더라도, 쿠팡은 이(재명) 정부에 의해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우려가 쿠팡에 대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포함해 불공정 무역 관행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고 경고했다.
미국 백악관이 한국 정부가 쿠팡을 차별하고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쿠팡 문제는 미국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행정부 차원에서는 주로 수면 아래에서 비공개로 다뤄졌으나, 이날 백악관이 공개적으로 쿠팡을 언급하고 나선 것이다.
전날 하원 법사위가 짐 조던(공화·오하이오)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공화·위스콘신) 국가행정·규제개혁·반독점소위원장 주도로 발표한 34쪽 분량의 중간보고서(staff interim report)가 계기가 됐다.
보고서는 한국이 미국 기업들을 차별 대우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쿠팡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을 직접 조명했다. 특히 쿠팡이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 범인인 전직 직원을 만나 장비를 회수하고 강물에 버린 노트북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의 강요와 지시가 있었다고 적시해 파장이 일었다.
다만 보고서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의 증언이나 쿠팡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됐으며, 당사자인 한국 정부의 반론이나 해명은 일체 다뤄지지 않았다.
이에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쿠팡 측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또한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해당 보고서가 “명백한 허위”라며 “국정원은 ‘사고 조사’에 대해 쿠팡 측에 어떤 지시·명령이나 강요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유감 표명과 반박 이후 백악관이 다시 보고서를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 이번 사안은 양국 정부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모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