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채무상환을 위한 미국의 면책특권 조치가 종료돼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이 현실화할 경우 러시아 경제는 15%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CNN과 CNBC, 워싱턴포스트 등은 24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러시아의 달러화 채권 원리금 및 이자 상환, 주식 배당금 지급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적용했던 예외 조항을 25일 종료키로 했다.
앞으로 러시아는 달러화 채권 원금 및 이자 상환일이 다가오면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105년만에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정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미국에 있는 6400억 달러 규모의 러시아 정부 자산을 동결했다. 그러다 미국 은행과 투자자들이 기존 러시아 채권에 대한 대금을 처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결을 해제하는 일종의 면책특권을 적용했던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약 25억 달러 상당의 외화채권 상환을 계속 이어왔다. 이는 주로 면제 규정에 의존하고, 승인되지 않은 러시아 은행을 이용해 대금을 송금함으로써 이뤄졌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조치를 러시아가 부채를 갚는 마지막 지푸라기였다고 표했다.
이 조치가 종료되면 미국에 기반을 둔 금융 중개인들이 채권 대금을 대신 처리할 수 없게 되고, 이는 러시아가 빚을 진 자금을 투자자들의 계좌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디폴트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JP모건체이스 조사에 따르면 러시아는 다음달 23일 달러화 채권 중 일부에 대해 약 2억3500만 달러의 상환을 앞두고 있다. 다음달인 6월24일까지는 1억5900만 달러의 추가 상환을 앞두고 있다.
이를 갚지 못할 경우 6월23일부터 30일간 유예기간을 갖고, 6월24일부터 15일간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이는 이르면 오는 7월9일부터 채권단이 계좌로 돈을 받지 못하면 러시아 정부의 디폴트가 선언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WSJ은 설명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그들의 자금을 받기 위해 법적 구제책을 찾을 것이고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면책특권 부여를 종료할 것이란 소식 이후 러시아의 디폴트 가능성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런던ICE 데이터서비스에 따르면 러시아가 1년 이내 디폴트 선언을 할 가능성은 전날 77%에서 90%로 급등했다.
재무부의 결정은 러시아에 훨씬 더 광범위한 금융 제재를 가하기 위한 것이다.
백악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러시아 엘리트들을 목표로 삼았고, 러시아가 국제통화 보유고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으며, 다른 조치 중에서도 핵심 기술 수입을 차단하면서 러시아 경제가 15%나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디폴트 위기가 높아진 것이 러시아 경제에 미치는 즉각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평을 내놓고 있다.
다만 디폴트에 몰리게 되면 러시아의 경제적 감점 요인이 추가될 것이란 전망은 비슷했다.
러시아 정부는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하지만 국제 자본을 유지하고, 낮은 차입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채무를 갚아야 한다.
러시아는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를 거듭 받았지만 이때까지 국제 채권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다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채무상환을 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전쟁이 끝나더라도 투자자들이 러시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는 채무상환을 위한 대체 경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할지는 불확실하다.
대서양위원회 유라시아 센터의 선임연구원이자 외교관계위원회 위원인 아리엘 코헨은 러시아가 에너지 판매로 미국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채권 보유자들에게 돈을 지불할 방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러시아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재무부 국제통화금융정책차관을 지낸 마크 소벨은 “이는 러시아 경제를 무력화시키고 오랫동안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전략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그들은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이고 그 돈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는 디폴트 사태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