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화당은 ‘빅 뷰티풀 법안(Big Beautiful Bill)’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정당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언뜻 보기에 이 법안은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와 SNAP 같은 식품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삭감하고, 억만장자들에게 사상 최대 규모의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또 다른 핵심은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단속 정책에 1,700억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 중 750억 달러는 ICE(이민세관단속국)에 배정됐습니다.
이는 캐나다, 이탈리아,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의 국방비보다도 많은 금액이며, ICE를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예산을 받는 연방 사법 집행기관으로 만든 조치입니다.
문제는 단지 예산 규모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 몇 달간 ICE가 보여준 전횡과 법 위반 사례들을 보면, 이 기관이 미국 전역에서 어떤 행동을 감행할 수 있을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트럼프 정부 하의 ICE는 더 이상 법 집행기관이 아니라, 마치 반군 조직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민과 이민자를 가리지 않고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LA의 맥아더 파크에서는 군용 험비 17대, 전술 차량 4대, 주방위군 90명과 수십 명의 ICE 요원이 거의 텅 빈 공원에 투입되었습니다.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놀고 있던 그곳에서, 이들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이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마스크를 쓰고, 민간인 복장을 하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사람들을 납치하고 폭행합니다. 이들이 착용한 ICE 조끼는 아마존에서 29.99달러면 누구나 살 수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주민들이 신분증이나 체포 영장을 요구하면 폭행하거나 체포합니다. 촬영을 시도한 이들에게는 총을 겨누며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법 집행기관입니까?
진정한 경찰은 법을 따릅니다. 바디캠을 착용하고,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지만 ICE 요원들은 완전히 무책임하고 통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들은 민간인뿐 아니라, 선출직 공무원과 경찰관까지 폭행한 사례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범과 갱단을 추방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싱크탱크인 케이토 연구소에 따르면, ICE에 체포된 사람 중 실제로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은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합법적 체류자, 학생 비자 소지자, 영주권자, 그 가족들입니다.
ICE의 활동은 더 이상 범죄 예방이 아닙니다. 이는 평화로운 이민자 가정에 대한 조직적 공격이며, 법의 지배 원칙에 대한 전면적인 위협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은 이 같은 조직에 예산을 10배나 늘려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전역에서 우리가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목격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ICE의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토안보부 감찰관에게 ICE 요원들의 불법적 행동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미국 국민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연방 요원들이 법을 지키고, 시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제 부모님은 자유를 꿈꾸며 미국으로 이주하셨습니다. “지친 자, 가난한 자, 자유를 갈망하는 자여 이리 오라”는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진 문구처럼 말입니다.
오늘날 이민자 공동체에 가해지는 폭력은 단지 일부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이는 미국의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대한 공격입니다. 저는 제 지역구 주민들, 그리고 미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데이브 민 | 연방하원의원 (CA-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