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6조9000억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피니싱 트레이드 인스티튜드에서 대기업과 부유층에 10년간 5조5000억달러 규모의 ‘부자증세’를 추진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중산층·서민을 위한 공공주택·의료 등 지원 확대 등의 세액 공제안을 제시했다.
미 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에게는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신설하고 연 소득 40만달러(5억2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39.6% 올리며 법인세율도 21%에서 28%로 늘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바이든은 “이번 예산안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며 부자증세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 의료보험(메디케어), 대중교통, 보육시설 등 서민 지원예산을 1조달러 늘려 중산·서민층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My Republican friends on the Hill they say they want to reduce the deficit.
But we did the math: pic.twitter.com/ojmehGGuXA
— President Biden Archived (@POTUS46Archive) March 9, 2023
하지만 공화당은 이번 예산안·세제 개편의 의회 승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소속 하원의장은 “증세가 답이 아니다. 정부와 야당의 정치적 견해차는 이 예산안이 실질적 의미가 거의 없는 희망 목록이라는 자명한 사실을 강조한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의 서민·중산층 복지 절감 및 증세 등 부자 증세 반대에 맞서는 예산안·세제 개편을 발표함으로써 지지층을 결집하고 내년 재선 도전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