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현 광주공항) 개발을 핵심으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13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광주시는 지역민의 최대 숙원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날개를 달게 됐다며 크게 환영하고 있다.
광주시는 광주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광주 군공항 이전과 지원사업 추진 과정 중 기부 대 양여 초과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또 이전지역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이전지역 지원 근거도 담겼다. 이에 더해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이전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정부가 융자를 할 수 있으며, 종전부지를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스마트도시특화단지 등 특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광주군공항특별법과 동시 제정을 추진해 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함께 통과됐다.
광주시는 광주군공항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민 최대 숙원사업인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2016년 하반기부터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하지만 관련 지자체 간 입장 차이로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멈춰섰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 즉 사업 수익성이 낮아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한 것이다. 현 공항의 가치인 양여재산의 가액 만으로 기부재산인 새로운 군공항을 건설하고, 이전 주변 지역을 지원하게 돼 있어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전부지 국가지원과 종전부지 개발을 골자로 한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최종 관문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됐다. 최대 난제로 꼽혔던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전부지와 이전부지 주변지역에 대한 사회간접자본과 주민숙원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 사업대행자 적극 참여, 예비 이전 후보지 수용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공항 이전지에 대한 보다많은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군공항 유치 의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도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종전지역에 관광특구·특별건축구역·경제자유구역·규제자유특구·스마트도시 등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장이나 광주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로 1964년 광주군공항이 현재 위치에 자리한 뒤 59년 만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날개를 달 수 있게 됐다”며 “군공항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추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광주·전남 지도자들이 미래를 위한 결단을 해야한다”며 “김영록 전남지사와 빠른 시일 내 만나 이전 후보지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방안 등 특별법 후속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광주시는 도심에 위치한 350만평 규모의 종전부지를 광주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공항 이전이 현실화 할 경우 5조7480억 원에 달하는 군공항 이전사업비가 풀려 10조 원대 생산유발·부가가치와 5만7000여 명에 이르는 고용창출 효과 등 지역경제에 더 없는 활성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구 송정·도산동, 서구 상무동, 남구 대촌동 등 10개동 주민 30만 명의 군소음 피해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은 1964년 송정리 공군부대 창설과 함께 현재까지 자리하고 있다. 민간공항은 1948년 동구 학동에 광주비행장이 둥지를 튼 이듬해 첫 여객기(DC3)를 취항한 데 이어 군항이 들어선 1964년 1월 지금의 위치로 확장 이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