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과 마약범죄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원상회복하고 마약단속국 신설을 검토하는데 공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강남 학원가에서 일어난 마약 사건은 정말 국민 모두를 경악하게 했다”며 “어느 누구도 이제 마약범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타깃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사회가 마약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단 걸 여실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더이상 늦기 전에 빨리 최선의 대책을, 그리고 최고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야 나중에 더이상 후회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약 밀수 국내 유입을 단속과 수사는 당연히 강화돼야 되지만 이런 처벌과 수사에 그칠 게 아니라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전 예방과 치료, 재활 교육에 이르기까지 매커니즘으로 연동성이 충분하게 잘 확보된 대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전체 마약 사범중 10대 비중이 5년만에 네 배 급증한 만큼 청소년기 마약 확산을 막을 맞춤형 예방대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마약 범죄 뿌리를 뽑기 위해 더 강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축소된 마약 수사권을 원상 회복하고 마약 국내 유입 경로를 철저 차단하고, 필요하면 미국 DEA(마약단속국)같은 마약범죄전담기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며 “단기간만에 검찰 인지가 50% 늘었고 구속은 83%나 늘었다.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경찰도 최근 굉장한 성과를 보였다”며 “마약 문제는 서로 경쟁하며 그리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진행할 것이고 과거 검경이 그랬듯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앞으로 청소년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자에 대해 관여자 모두 경하든 아주 단순히 관여하든 관계 없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최선을 다하면 빠른 시일 내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 중독 치료 관련해서 “인프라를 단단히 해 중독자가 충분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마약 중독자 치료비 단가를 상향 조정하고 통원 치료보다 입원치료 비중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치료 보호 기관 내실화를 위해 사업 운영비를 별도 지원하고 성과 좋은 병원에 별도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해 제대로 역할하도록 하고 의료진도 확충하겠다”며 “국립정신병원 근무하는 의사 공무원들에 일반병원 수준의 연봉을 지급해 마약 중독 치료에는 별도의 치료보호수가를 신설해 필요 인력을 제 때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국내 유입이나 유통 단속, 사법 처리, 치료 재활 등 마약 관리 모든 흐름을 종합적으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대국민 홍보 청소년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당에서 마약 대책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날협의회는 당에서 김 대표와 박 의장을 비롯해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행안위 간사), 이태규 정책위부의장(교육위 간사), 정점식 법사위 간사, 유상범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선 한 부 장관을 비롯해 윤희근 경찰청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 등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