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 온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예산과 핵심 군사사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 본토를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골든돔(Golden Dome)’과 신형 전함 건조 등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군사 프로젝트가 예산 삭감이나 사업 축소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달 29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27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1조5,000억 달러를 요청했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예산 규모와 추진 방식에 대한 이견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골든돔 미사일 방어체계와 신형 전함, 차세대 전투기 F-47 개발, 이란 전쟁으로 소모된 미사일과 탄약 보충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골든돔 사업에는 180억 달러가 배정됐으며, 우주 기반 감시체계와 지상 요격미사일, 레이더망을 결합한 다층 방어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골든돔과 신형 전함 사업의 비용 대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마크 켈리 상원의원은 일부 사업이 불필요하거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예산 처리 방식도 논란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체 1조5,000억 달러 가운데 1조1,500억 달러를 일반 예산 절차로, 나머지 3,500억 달러를 공화당 단독 처리가 가능한 예산조정 절차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화당 내부에서도 단독 처리 대상 예산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향후 예산 협상과 국방부 감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의회 대응 방식도 예산 교착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WP가 의회 국방·안보 관계자 30명을 취재한 결과,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은 국방부의 정보 제공 부족과 헤그세스 장관의 대립적인 태도가 초당적 협력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란 전쟁 비용까지 겹쳤다. 미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10월 중순까지 이란 전쟁에 투입된 비용은 470억 달러를 넘어섰다. 국방부는 추가 전쟁 비용과 해외 군사작전 지원을 위해 670억 달러의 별도 예산도 요구했다.
공화당은 국방예산 지연이 미군의 전투준비태세와 무기 재고 회복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의회의 충분한 승인과 감독 없이 진행된 군사작전의 비용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떠넘기고 있다고 반박한다.
다만 1조5,000억 달러 예산안이 공식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전체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기존 구상을 원안대로 관철하기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정책은 대규모 군사력 증강이라는 당초 목표와 의회의 예산 통제권 사이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K-News LA 편집부>editor@knews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