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보장기금이 당초 전망보다 앞당겨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의회가 별도 조치에 나서지 않으면 수백만 미국인의 은퇴 급여가 22% 삭감된다.
9일 정치전문매체 액시오스 등에 따르면 미국 사회보장신탁기금 수탁자 연례 보고서는 노령 및 유족 보험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보고서의 예측치보다 3개월 앞당겨진 것이다. 기금이 고갈되면 수급자들은 예정된 금액의 78%만 받을 수 있게 된다.
메디케어 입원 신탁기금 역시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원인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출산율이 여성 1인당 1.9명에서 1.75명으로 낮아진 것이다.
두 번째는 이민자 유입이 줄어들면서 사회보장세를 내는 노동자 수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하나의 위대하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포함된 감세 조치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키스 존더링 노동부 장관 직무대행 ,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프랭크 비시냐노 국세청장 등이 서명했다.
다만 장애보험 신탁기금은 2100년까지 100% 급여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전망됐다.
두 기금을 합산할 경우, 고갈 시점은 2034년 3분기로 작년 전망과 동일하며, 이 경우 수급액은 83% 수준이 된다.
두 기금의 합산은 의회 입법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2기 정책 효과를 처음으로 반영한 사회보장·메디케어 수탁자 보고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사회보장 개혁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복지 지출을 손볼 계획이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