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300%의 고율 관세 정책을 강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서 트럼프의 핵심 경제정책인 관세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예상된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선호하는 경제정책인 관세가 이번 중간선거에서 가장 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정책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한 달 전인 10월 3일 오하이오주 유세에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는 외국 기업에 최대 3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선거 당시 폭스뉴스 유권자 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 경제에 피해를 줬다고 평가했다. 64%는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가 해외 기업의 미국 투자를 촉진하고 제조업을 부활시켰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경제학자들은 관세 비용의 상당 부분을 미국 기업과 소비자가 부담하면서 물가 상승과 생산비 증가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통령의 행정권한과 거부권 때문에 민주당이 모든 관세를 즉각 철폐하기는 어렵다.
특히 연방대법원이 올해 트럼프 행정부의 상당수 관세 조치에 법적 제동을 건 점도 고율 관세 확대의 걸림돌이다.
현재까지 중간선거 이후 300% 관세를 새롭게 확정하거나 시행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참패에도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할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경우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도 관세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
출처: 워싱턴포스트(11월 5일), 롤콜(10월 3일 트럼프 연설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