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합법 이민 전반의 승인 구조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USCIS의 이민 서류 처리가 사실상 마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1월 기준 난민 그린카드 완료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98% 이상 폭락했으며, 시민권 처리는 54% 급감해 전체 미결 적체는 1,165만 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 가족초청 거부율은 78% 급등하는 합법 이민을 사실상 마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DC 기반 정책 싱크탱크인 니스케이넨 센터(Niskanen Center)가 최근 공개한 USCIS 2026년 1월 처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시민권 승인이 급락하고 가족이민은 거절 사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권(N-400) 처리 건수는 올해 1월 3만7,83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다. 신청 수요는 유지되거나 증가했지만 실제 승인으로 이어지는 속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지며, 시민권 취득 과정 전반이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는 거절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가족 초청 청원(I-130)의 경우 직계 가족 카테고리에서 거절 건수가 약 70% 증가했고, 기타 가족 초청은 78% 가까이 늘었다.
승인률 하락과 함께 거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합법 이민의 문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USCIS가 공개한 월별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6년 1월 난민 신분 영주권 신청(I-485) 처리 완료 건수는 56건에 그쳤다. 이는 2024년 2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월평균 2,878건이 처리된 것과 비교하면 사실상 처리가 중단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
쿠바 조정법(Cuban Adjustment Act) 수혜자의 처리 건수도 1월 19건으로 집계됐다. 직전 12개월 월평균 5,334건과 견주면 99.6%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이미 난민 27건, 쿠바 조정법 55건으로 급락세가 시작되고 있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순한 처리 지연을 넘어 구조적인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2025 회계연도(FY2025) 전체 데이터를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9월 말 기준 전체 미결 건수는 1,165만 건으로, 전 회계연도 말 대비 2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4분기(7~9월) 처리 완료 건수는 25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정부 관할 내 처리 가능한 적체(순 백로그)는 3분기 대비 80만 건 이상 늘어 628만 건으로 회계연도를 마감했다.
아직 개봉조차 되지 않은 미개봉 적체(프런트로그)는 3분기 말 약 6만 건에서 4분기 말 약 25만 건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으로 심사 강화(Vetting) 정책을 지목한다.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처리 속도가 늦어졌고, 그 결과 승인 감소와 거절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흐름은 단순한 행정 병목이 아니라 합법 이민 경로 자체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시민권과 가족이민 모두에서 체감 난이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