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노샤 흑인인권 시위대에 총기난사한 청소년 무죄판결
트럼프, 바이든의 공개비난 거론하며 공화당집결 이끌어
지지율하락 바이든, 민주당에서도 비판받아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지난 해 8월 흑인인권 시위대를 향해 총기를 난사한 18세 청소년 카일 리텐하우스가 무죄판결로 방면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더욱 곤란해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19의 대확산과 방역정책에 대한 반발, 인플레이션의 상승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분노한 민주당원들과 리텐하우스 석방을 이용해 전국적으로 인종 차별 등 국민 분렬을 시도하고 있는 공화당원들 사이에 끼여 난관에 처한 형국이다.
민주당원들은 일부에서 이미 대통령이 경찰개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무능 탓과 투표권관련 법개정 지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공화당원들은 리텐하우스 판결을 이용해서 트럼프가 주도하는 바이든 비판에 가담하고 있다.
뮬렌버그 대학 여론연구소의 크리프토퍼 보릭 소장은 ” 현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재건에 필요한 거액 예산안이 거의 상원 문턱을 통과하려는 시점에서 지금같은 논쟁에 휘말리는 것이 가장 곤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금 당장 인종문제나 리텐하우스 같은 백인우월주의자의 테러 같은 문제에 깊이 빠져들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카일 리텐하우스의 석방은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정당방위, 경찰 행동 전반에 관한 새로운 논쟁에 불을 지필 전망이다. 리텐하우스는 지난 해 8월 AR-15 총기를 가지고 위스콘신주 커노샤에서 일어난 백인경찰관의 흑인 살해에 항의하는 시위 현장에 가서 총기를 난사해 2명을 죽이고 1명을 불구로 만들었다.
검찰은 이를 평화시위대에 대한 총기난사와 다중 살인 및 상해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리텐하우스와 변호인단은 그가 군중시위에 죽음의 공포를 느껴 자신을 지키기 한 행동으로 주장해 정당방위로 무죄를 이끌어냈다.
이 판결은 하필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의 대통령직 수행 능력에 대해 회의적인 민주당원들을 달래기 위해서 대규모의 사회복지 및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켜 미국민의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려고 하는 와중에 19일 내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배심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신중한 반응을 내놓았다. 하지만 나중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다른 수 많은 국민들가 마찬가지로 리텐하우스의 무죄석방에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반면에 지난 달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공립학교에서도 인종차별 비판 교육을 추진하는 것을 비난해 득을 보았던 공화당은 리텐하우스를 미국의 문화 이념전쟁에서 자기당의 새 영웅이 탄생한 듯 떠받들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폴 고사 하원의원, 플로리다주의 매트 가에츠 하원의원은 리텐하우스를 인턴으로 고용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리텐하우스의 판결 직후 그에 대한 지지를 보냈다. 그는 좌파들이 리텐하우스 재판에 증오를 불어 넣으려 애썼지만 이 10대가 자신의 방어에 성공한 ‘용감한’ 인물이라며 극찬했다.
트럼프는 대통령 퇴임후 대부분 시간을 바이든 대통령과 자신의 (선거 사기) 주장에 동조하지 않은 공화당 인사들을 앞장서 비난하며 국민 분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부분의 공화당원들도 트럼프의 주장에 따르거나 침묵으로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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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화당은 리텐하우스 사면 뒤 바이든대통령이 2020년 대선 선거운동 기간중에 리텐하우스 총기 난사를 ‘백인 우월주의자의 범행’이라며 비난한 장면을 재조명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일리노이주 앤티옥 주민인 리텐하우스는 고의적인 1급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어 일리노이 경찰에 이첩되었다. 앤티옥은 일리노이주에 속하지만 커노샤와는 불과 15마일(24km)의 거리 밖에 안되는 곳이다.
톰 코는 아칸소주 상원의원과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아예 공화당을 대변하며 바이든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정치적 간점이 다른 한 청소년을 모욕하면서 그 총격사건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 바이든의 행동은 위험한선동에 해당된다”고 맥대니얼 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다.
@TylerLaRiviere
이번 판결 전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일부 민주당 인사로 부터 투표법 개정안의 통과문제와 경찰개혁 부진에 대한 시한 압박을 받고 있었다. 지난 달 투표법 개정을 방해하기 위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된 직후 바이든대통령은 관련법 통과가 어렵고 상황이 실망스럽지만 지지자들은 믿음을 잃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조지 플로이드가 미니애폴리스 경찰에 목이 짓눌려 사망한 이후 흑인 민권운동 단체들 역시 대통령이 좀더 적극적인 경찰개혁을추진하지 않는데 대한 실망과 분노를 표현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은 오히려 최근 경찰지원을 증대시키는 3개 법안에 서명했다. 그런 뒤에 한 행사장에서 조지 플로이드 법에 대해서는 양당이 협조해서 통과시켜 달라고 말했을 뿐, “그 법은 다음 차례”라고 언급해 지지자들을 실망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