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해소된 지 두 달도 되지않아 이번에는 연방정부 ‘셧다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24일 의회가 오는 9월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면서도 이같이 지적했다.
미국은 2024년 회계연도 예산이 올해 10월1일부터 적용된다. 그 전까지 의회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정부 지출에 제동이 걸린다.
경제에 주는 영향이 디폴트 만큼 크지는 않지만, 수십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당장 급여를 받지 못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식품 안전 검사나 국세청 업무 등 연방 서비스에도 당장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2018년 12월부터 한 달 넘게 발생한 셧다운 때는 약 80만명의 연방정부 공무원들이 두번에 걸쳐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아직 시간이 넉넉하지만 현재까지 의회 상태를 보면 안심하기 어렵다.
미 의회는 12개의 세출 법안을 통해 내년도 예산을 구체적으로 승인하는데, 아직까지 처리된 예산은 하나도 없다.
특히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사이 예산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미국 예산은 양원 모두의 승인과 조율이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은 지난 5월말 부채 한도 적용을 2025년 1월1일까지 유예하는 대신, 향후 2년간 비국방 지출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화당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더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부채 한도 협상 당시 합의한 것은 예산 한도기 때문에 추가적인 삭감은 문제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선 공화당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으며,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는 것도 부담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국내 입법을 진두지휘하는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 자리에 슈완자 고프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고프 신임 국장은 최초의 흑인 여성 백악관 입법담당 국장이며 의회 분야에서 폭넓은 경력을 지닌 베테랑으로 전해진다.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 양쪽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폴리티코는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을 포함해 공화당원들과 타협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고프 신임 국장의 역할은 다가오는 몇주 사이 특히 중요하다”며 “분열된 정부와 점점 가까워지는 셧다운 위협에 대처하는 임루를 받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