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3~4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이란 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체제 전환이 가능하다며 공격을 설득하자 미 당국자들이 터무니없다며 반대했음에도 트럼프가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쟁이 8주째 접어들도록 이란 체제 전환이나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제거라는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가 전쟁을 지속할지 아니면 적당한 구실을 찾아 중단할 지가 기로에 놓여 있다.
현재 파키스탄의 중재로 시작된 2주간 휴전이 연장된 상태에서 미국은 해상 봉쇄를 통해 이란 경제의 목줄을 죄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다.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트럼프가 일시적 휴전을 깨고 대대적 공격을 재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전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전쟁을 그만두는 일도 트럼프에게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결국 트럼프에게 남은 선택지는 최선책이 아닌 차선책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전쟁을 벌이는 권한을 일정하게 제한하는 전쟁권한법이 트럼프에게 새로운 압박이 되고 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22일(현지시각) 트럼프가 시작한 전쟁을 중단시키려는 민주당 의원들의 시도를 막아온 공화당 의원들 상당수가 오는 5월1일의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을 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60일내 의회 승인’ 규정한 전쟁권한법
5월1일은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법에 따른 시한이다.
전쟁권한법은 의회의 승인 없이 대통령이 전쟁을 시작할 경우 60일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가 전쟁을 시작한 것은 지난 2월28일이지만 의회에는 지난달 2일 공식 통보함으로써 60일의 시한이 5월1일로 정해져 있다.
그런데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미 60일을 넘어서는 어떠한 연장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존 커티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달 초 한 기고문에서 “의회 승인 없이는 60일 시한을 넘어서는 지속적인 군사 행동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썼다.
공화당 하원의원인 브라이언 매스트 하원 외교위원장은 전쟁이 5월까지 계속될 경우 트럼프가 지지를 상당히 잃게 될 것으로 경고했다. 지난주 하원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전쟁 중단 요구를 공화당 의원들이 간신히 막아낸 직후 매스트는 “60일이 지난 뒤에는 표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60일 뒤 전쟁 지속’ 경우의 수
전쟁권한법은 최초 60일 시한이 지난 뒤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군사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3가지로 제한한다.
전쟁을 지속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직접 시한을 연장하는 경우다.
전쟁권한법은 미군의 안전한 철수를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이 서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1회에 한해 30일 동안 파병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격 작전을 펼 권한은 제한한다.
두 번째로 60일 기한이 지난 뒤 트럼프가 의회로부터 전쟁 권한을 승인받으려 할 경우 의회가 승인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여러 차례 전쟁을 벌이면서도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한 적이 없다. 전쟁을 시작한 뒤 의회가 사후에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지속했다.
이란 전쟁의 경우 의회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쟁 중단 시도를 공화당 의원들이 단결해 막아왔다. 그러나 60일 시한이 지난 뒤에도 공화당 의원들의 단결이 지속될 지가 미지수다.
의회가 군사력 사용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라크에 대해 승인했던 2002년이 마지막이다.
리사 머코우스키 공화당 상원의원이 전쟁 지속을 승인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란 전쟁의 목표, 비용, 일정 등 모두를 의회와 공유하지 않은 정부를 비판해 왔으며 결의안의 목표가 의회의 권한을 재확립하고 정부가 전쟁 기준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역대 미 정부는 전쟁권한법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약하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주장해왔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리비아를 60일 넘게 공격하면서 “미국의 작전이 적대 세력과의 지속적인 교전이나 능동적인 화력 교환을 수반하지 않으며, 미 지상군도 포함되지 않는다”며 의회의 승인을 구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1기 시절인 지난 2019년 트럼프도 의회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자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전쟁을 지속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 전쟁 지속에 반대한 속에서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공화당은 물론 트럼프까지 정치적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