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전 선거법 개정안 통과 여론 결집 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 시간) 대국민연설에 나서 정부 내 부정선거 은폐 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한 뒤 의회에서 계류 중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모든 미국인은 투표를 할때 그 표가 정확한 시스템에서 집계되는지 알 자격이 있고, 그 시스템은 안전하고 부정행위와 간섭이 단지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해야 한다”며 “불행히도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그 기준에서 재앙적인 수준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밤 우리 선거 인프라의 충격적인 취약성을 드러내는 중대한 정보의 즉각적인 기밀 해제와 공개를 발표한다”며 “이 증거는 우리가 가진 선거 시스템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해킹, 악용, 외국 개입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시스템의 취약성을 거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중대 정보가 수년 동안 미국 국민에게 은폐되고 숨겨져 왔다는 점”이라며 관련 기록을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재임 시절부터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세력인 이른바 ‘딥스테이트'(deep state)가 존재하고, 이들이 국정 운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음모론을 설파했다. 2020년 대선 패배 이후는 물론 2024년 재당선 후에도 같은 주장을 이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러한 주장의 근거로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이 2억2000만개의 미국 유권자 정보를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는 공개하는 정보들이 “딥스테이트 구성원들, 많은 경우 우리 정보기관 내에 있는 이들이 중국의 사악한 선거 개입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축소하고 무마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음을 보여준다”며 당시 대통령이었던 자신은 물론 의회에도 관련 정보가 보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2020년 대선 당시 중국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위해 불법 투표용지를 만들려는 시도를 연방수사국(FBI)이 포착했음에도, 이러한 정보가 대통령 보고에서 누락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정보분석가들 사이 오간 이메일에 대통령 일일 브리핑 내용을 고의로 조작해 선거 관련 중국 정보를 누락했다는 내용이 발견됐고, 또 다른 FBI 구성원도 중국의 선거개입 정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림자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는 국가정보국, 법무부, FBI, 중앙정보국(CIA)에 어떻게 이처럼 중요한 정보가 은폐됐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며 “이러한 은폐에 관여한 사람들을 해임하고 필요하다면 형사 기소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투표기계와 관련해서는 “(정부 인사들이) 투표기계가 극도로 공격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을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미 정보공동체 기밀 해제된 평가와 기타 보고서를 공개한다”며 “한 평가보고서는 ‘우리는 최소한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을 포함한 미국의 적대 세력들과 비국가 단체들이 미 선거 인프라를 침해할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밖에도 2020년 대선 당시 미시간주에서 민주당 성향 단체가 불법으로 대규모 유권자 등록 작전을 진행했다는 의혹, 현재도 유권자로 등록된 비시민권자가 27만8000명에 달한다는 국토안보부 조사 결과를 부정선거의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날 NBC와 ABC 등 일부 방송사가 연설을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며 언론을 부정선거를 감추려는 “음모의 일부”로 규정하고, 이들의 방송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문제점들이 특정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 선거 시스템 결함이나 해외 정부의 공격, 정부 내 보고 누락 등을 나열한 채 부정선거가 실재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삼 부정선거론을 대국민연설을 통해 강조하고 나선 것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추진 중인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이 좀처럼 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엇보다도 이 선거 보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반드시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내일 전화를 들고 상하원 대표들에 전화해 지체없이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안은 일종의 선거법 개정안으로,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명 서류 제출과 투표 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제출을 의무화하며, 우편 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선거를 막기 위한 용도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선거율을 떨어뜨려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K-News LA 편집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