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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 반란, 원내지도부 총사퇴 민주 내전격화…기로에 선 이재명

39명 이탈표, 계파갈등 분당 대혼란 가능성...비명계 사퇴론에 거취 표명 압박 거셀 듯

2023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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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09.2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당내 무더기 이탈표로 21일 가결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불신임을 당했다.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아 지도부 체제 유지가 힘들어졌다. 당 내에선 ‘방탄 단식’과 불체포 특권 포기 번복에 대한 이 대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이 대표가 거취의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영장실질검사를 받는 처지가 된 이 대표가 내분 격화 조짐에 이 대표 거취 등을 놓고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비명 반란은 이 대표가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스스로 뒤집었다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강하게 부결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부결 지침은 ‘방탄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를 자극해 오히려 역풍을 야기했다.

이 대표는 부결을 요청한 체포안이 가결됨으로써 지도력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됐다. 책임소재를 놓고 친명·비명 간 당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면 분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295명 중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나타났다. 가결 정족수는 투표 참여자의 과반인 148표로 이보다 1표가 더 나왔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149,반대 136, 기권6으로 가결되었다.

찬성 당론을 정한 국민의힘(110명 참여)과 정의당(6명)을 비롯해 여권 성향 의원(4명)이 전부 찬성표를 찍었다고 가정하면, 민주당 의원 29명이 찬성표를 찍은 것으로 추정된다. 기권과 무효표 10표까지 합치면 민주당 내 이탈표는 39명으로 늘어난다. 비명계뿐만 아니라 비주류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가결표가 139표, 무효·기권은 20표였다. 전체 반란표는 큰 차이는 없지만 단순 계산하면 이전 무효나 기권을 던졌던 의원들 중 10여명이 이번엔 가결에 투표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 대표의 장기 단식과 부결 호소에도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40표 가까이 나오면서 당은 충격에 빠졌다.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가결표 색출’이 본격화하면 당내 분열은 가속화할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결과를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단순히 ‘방탄 정당’ 역풍 우려 차원에서 반기를 든 것이 아니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 지도체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는 것이다.

이번 표결에 앞서 검찰 소환 조사 당시에도 이 대표 사법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사퇴론이 고개를 들었다. 비명계 일부는 총선 승리를 위해 이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이는 당이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고 이 대표를 위한 ‘방탄 국회’를 이어가면서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그러자 친명계는 플랜 B와 맞물려 설사 구속되더라도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취지의 ‘옥중 공천설’을 띄우며 맞받았다. 친명계 의원이 한 발언이었지만 사실상 이 대표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됐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난달 17일 라디오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만 만에 하나 발부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플랜B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속되더라도 이 대표 중심으로 결속 가능성’을 묻자 “필요하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사법 리스크로 불거진 일각의 퇴진 요구에 선을 그으며 내년 총선을 경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 달가량 전인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에서 “지금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현 당 지도 체제를 지지하지 않나. 명백한 사실”이라며 “(내년 총선은)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고양이 손까지 빌리는 심정으로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분담해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TJB 대전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10월 사퇴 후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고 묻자 “전망이 아니라 그렇게 하길 바라는 기대일 것이다. 특히 여당이 그럴 것이고 그에 동조하는 일부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일축했다.

이어 “우리가 단합을 유지하고 지지자들과 당원들이 실망하거나 흩어지지 않게 해서 투표하게 하고 그걸 통해 내년 총선을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제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 대표의 거취 관련 전망은 엇갈린다. 수십 표의 반란표가 나오기는 했지만 압도적이라 할 정도로 가결표에 쏠린 것은 아니어서다. 이 대표가 단식 투쟁으로서 내년 총선 경주 입장을 확고히 한 만큼 현 체제로 총선을 치를 것이란 시각도 있지만 리더십이 휘청한 만큼 결국 사퇴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선출하거나 연말이나 내년 초에 사퇴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변수는 구속 여부와 원내 여론으로 이에 따라 이 대표 거취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법원이 실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상당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계파색이 옅은 의원들이 가세해 총선 승리를 위한 대승적 퇴진론에 힘을 실으면 당 내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결단해야 한다.

반대로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사유 없음’으로 결론 나면 반격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의 정치 수사 야당 탄압이 부각되고,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를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어서다.

다만 일각에선 구속이 되든 안 되는 이 대표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당내 사정에 밝은 정치권 관계자는 “이 대표는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의 이탈표가 확인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당내에선 이 대표의 결심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거취를 놓고 계파 갈등이 격화하면 결국 물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당 입장에서도 비대위 체제로 혁신을 이끌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2015년 문재인 대표 시절에 결국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혁신안을 만들어서 19대 총선에서 예상을 깨고 1당이 되지 않았느냐”며 “이재명 대표는 대권 주자이기 때문에 미래를 볼 것이다. 일단 2선으로 후퇴한 뒤 물밑에서 당을 도우며 총선 이후를 준비할 것이다”고 했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다른 한 정치 평론가는 “이 대표는 애초부터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대응을 해왔다. 친명계 의원을 통해 ‘옥중 공천’까지 얘기한 건 일종의 ‘각오하고 있어’라고 예방주사를 놓은 것”이라며 “비명계에 세력이 얼마나 붙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현 지도부도 친명이 대세다. 숫적으로 비명계가 열세이기 때문에 사퇴론을 관철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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