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건축업자들이 체포됐다.
리버사이드 검찰은 무면허 계약업체들이 조경, 페인팅, 그리고 내부 공사를 포함한 입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틀간 잠복수사를 한 검찰은 결국 12명의 무면허 계약자들을 체포할 수 있엇다고 밝혔고, 이들에게 법정 출두 통지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입찰서를 제출한 계약자 가운데 12명은 2,300달러에서 3만 2천달러까지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캘리포니아법에 따르면 무면허 계약자는 자재 및 인건비를 포함해 5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프로젝트에 입찰하거나 작업할 수 없다.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만5천달러의 벌금과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재범자는 90일의 징역형과 5천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불법 무면혀 계약 의심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주민들은 언제나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계약 고리를 단속하고 위반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철 기자>
